'故 이선균 수사 내용 유출'혐의,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 영장심사..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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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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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故 이선균 수사 내용 유출'혐의, 경찰관 영장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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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작년 10월에 발생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고(故)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작성되었으며, 다음 날인 10월 1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선균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선균 씨의 사망은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선균 씨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과, 포토라인에 서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화예술계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가 어떻게 이 보고서를 입수하고 유출했는지, 유출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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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A씨는 이번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것이다.

수사 과정과 이선균 씨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신뢰성 및 내부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고(故)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들, 특히 문화예술계와 대중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전말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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