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D-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인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교되는 게임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컴플리트 가차 금지' 내세우는 등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인 인사들을 캠프로 불러 들이고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하는 소확행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다.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며 3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즉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것. 물론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이 후보는 끝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 차원으로 협조 부탁드린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마무리했다.
게임업계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월 게임 개발에 1주 120시간을 바짝 일해야 한다고 해서 업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어 12월 들어서는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과 손인춘 전 의원을 캠프에 합류시켜 게임 이용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중독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포함시켰다.
신의진 의원, 사진=2012년 새누리당 공약 대탐구 - 출산, 보육, 노인 정책 편 영상 캡처
손인춘 의원도 같은 해 1월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여 게임사 연간 매출액의 1%를 치유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내용과 셧다운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그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 관련 행사 사진을 게시하며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과 마약 중독때문에 개인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가정은 파괴되고, 심지어 게임을 따라묻지마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독자가 치유되고,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2013년 중독 관련 기자회견, 사진=손인춘 의원 페이스북
한편 양 후보는 게임 관련 유튜브 채널인 김실장과 G식백과 출연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이다. 이 후보측은 채널 출연을 한다고 했으나 윤 후보측은 출연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서에는 2004년 6월에 설립된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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