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상술 아니야?”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하지 않는 이유

autopost

2023.01.19 10:02:10

조회 3021 추천 10 댓글 13

매년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
양산 모델에는 레벨 3 수준 도입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사고 책임은 누가?

자율주행 기술은 머나먼 미래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제조사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제조사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상용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 과실이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동차의 기술력을 가지고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최대 기술은
레벨 4 수준

현대차에서 ‘로보택시’로 운행 중인 차량의 자율주행은 레벨 4 수준이다. 레벨 4는 AI 시스템으로 도로 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차량 스스로 회피하는 정도다. 물론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의 개발 단계이지만, 운전자가 없다는 점에선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벤츠, GM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프로토타입 개념으로 테스트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벤츠는 공항 주차장에서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자가 부른 자리까지 오는 것에 성공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아직은 양산형 정도에 못 미치는 단계지만, 향후 많은 테스트를 통해 양산화까지 이끄는 것이 목표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레벨 5는 구현 불가

현재 많은 제조사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어떤 제조사에서도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곳은 없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애플카는 개발 초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진 차량을 만들고자 했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력의 부재로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투자해 만든 자율주행 개발 회사 ‘아르고’는 문을 닫았다. 그 이유는 2021년까지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를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율주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사고는
누구의 과실인가?

아직 국내 법령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책임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 운행자의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여전히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있으며, 제조사에게 책임을 요구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제조사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양산화에 성공한다면, 관련 법 조항 역시 바뀔 것이다.

개발되어도 제조사가
쉽게 내놓지 않을 것

국내의 경우 양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레벨 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어도 차간 거리나 차로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다. 다만 주행 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어권을 운전자에게 넘기며,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전히 법령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해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율주행기술 결함에 대해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식적으로 업계 사람이 아니고서야 밝히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쉽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지 않고, ‘레벨 3 플러스’, ‘레벨 3 프리미엄’과 같은 말장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도 애매한
상황에 직면해

2017년부터 판매를 이어간 테슬라는 ‘FSD’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되었다. 물론 처음 사용하게 된 소비자들은 “편안하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가는 게 신기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하지만 FSD가 켜진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테슬라 차량의 자율 운전 보조 시스템은 제조사의 과실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의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완벽한 ‘완전 자율주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단순히 보조 장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운전대가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인프라 구축보다 이게 더 급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 ▶ “토레스에 만족할 때 아니야” 쌍용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신차 ▶ “그냥 안 살게요” 정부 발표 하나에 전기차 대기중이던 고객들 집단 취소 사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269	“람보르기니가 어쩌다가…” 배기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상한 테스트카 포착	autopost	23.01.30	567	2
2268	“롤스로이스보다 안 팔렸다고?” 역대 최저 판매량에도 철수 안하는 제조사 [7]	autopost	23.01.27	2262	6
2267	정체 불명의 티볼리 위장막 테스트카 포착, “드디어 8년 만에 풀체인지 되나?” [2]	autopost	23.01.27	517	3
2266	“현대한테 지다니…” 자존심 제대로 구긴 독일차 브랜드가 준비 중인 신차 [13]	autopost	23.01.27	5012	1
2265	“4천만 원 실화냐” 코나 하이브리드 가격에 분노한 아빠들이 구매하는 자동차 [1]	autopost	23.01.27	778	3
2264	전기차 혁신 외치던 세계 1등 제조사, 결국 폭망하더니 ‘이 브랜드’한테도 거절 당했다 [19]	autopost	23.01.27	6076	5
2263	“이제 현대차 말곤 쳐다도 안 봐요” 판매량 역대급 찍더니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autopost	23.01.26	658	3
2262	“남자라면…끓어 오르는 이거 몰라?” 죽기 전에 꼭 한번은 타봐야 하는 자동차 [4]	autopost	23.01.26	1541	2
2261	“풀옵션 4,000만 원?” 그랜저급 가격 되어버린 신형 코나,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38]	autopost	23.01.26	2412	6
2260	“죄다 들통나버렸다…” 해외에서 유출된 EV9 출시 정보, 주행거리 이게 맞나?	autopost	23.01.26	459	1
2259	“사고나면 문이 안 열려…” 요즘 이런 손잡이 달린 차는 무조건 거르는 소비자들 [12]	autopost	23.01.26	2618	11
2258	결국 대량 취소 사태 발생, ‘폭스바겐’의 어이없는 판매 정책에 돌아서는 소비자들 [20]	autopost	23.01.25	3813	6
2257	한국 아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볼보, 작년엔 예상 외로 굴욕 당했다고? [4]	autopost	23.01.25	617	1
2256	“코나 전기차 잡겠습니다” 쌍용의 야심작 데뷔 일정 확정, 스펙 어느 정도길래? [3]	autopost	23.01.25	543	1
2255	10만 대 계약 됐다던 신형 그랜저 수십가지 결함 발생, “차주들 분노 대폭발” [42]	autopost	23.01.25	3476	20
2254	“가격 더 낮춘다” 테슬라가 비밀리에 준비 중인 모델3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포착 [8]	autopost	23.01.25	2414	6
2253	“자꾸 불 난다고 얘기해서…” 현대가 최근 공개한 전기차 충돌 테스트 결과 [28]	autopost	23.01.20	3100	5
2252	“셀토스 시대? 끝났죠” 사회초년생들 매료 시킬 최신형 SUV 등장 [32]	autopost	23.01.20	4186	4
2251	“빠른 차 원하시면 서두르세요” 신형 코나부터 단종된다는 고성능 모델의 정체	autopost	23.01.20	405	2
2250	“셀토스 살 이유가 없네” 트림 차별 따위 깨부숴버렸다는 신형 코나의 기능	autopost	23.01.20	471	1
2249	“풀옵션은 4천만 원” 신형 코나가 비싸졌다고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autopost	23.01.20	370	1
2248	“쌍용차는 긴장해야” 기아가 5년 동안 갈고 닦은 신차 출시 예정 [20]	autopost	23.01.20	2625	4
2247	“미쳤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신형 코나에만 적용된다는 최신 옵션들 총정리 [5]	autopost	23.01.19	899	1
2246	“그냥 안 살게요” 정부 발표 하나에 전기차 대기중이던 고객들 집단 취소 사태 [33]	autopost	23.01.19	4501	11
2245	“토레스에 만족할 때 아니야” 쌍용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신차 [2]	autopost	23.01.19	606	3
	“이거 상술 아니야?”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하지 않는 이유 [13]	autopost	23.01.19	3021	10
2243	“인프라 구축보다 이게 더 급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 [5]	autopost	23.01.19	1965	4
2242	‘그 엔진’ 또 탑재, 아우디가 한국인들 위해 준비한 신차, 실제 예비 오너들 반응은? [1]	autopost	23.01.18	644	1
2241	“현대차는 어디에?” 모두를 놀라게 만든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입니다	autopost	23.01.18	404	1
2240	“결국 자존심 다 무너졌다” 벤츠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EQ’가 사라지는 이유 [21]	autopost	23.01.18	7763	16
2239	“실내 너무 밋밋한데?” 코나 풀체인지 실내 확인한 네티즌들 현실 반응	autopost	23.01.18	362	1
2238	“국산차 제조사도 뛰어넘겠다” 제대로 작정한 벤츠, BMW가 국내시장에 선보일 신차 [18]	autopost	23.01.18	5269	4
2237	“순양 회장님도 인정하겠네” 뒷자리 하나는 끝내준다는 자동차, 출력은 2,000마력?	autopost	23.01.17	567	1
2236	“전기차는 사고 나면 화재?” 결국 참지 못한 현대차, 작심하고 다 공개했습니다 [43]	autopost	23.01.17	5597	9
2235	5년간 급발진 사고 0건, 티볼리 의심 사고는 결국 ‘이렇게’ 처리 됐습니다 [34]	autopost	23.01.17	5939	20
2234	타이칸으로 재미 본 포르쉐, 이번엔 전 세계 시장 접수하기 위해 신차 출시한다	autopost	23.01.17	450	1
2233	너무 충격적인 디자인…’포터 풀체인지’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다고? [2]	autopost	23.01.17	769	2
2232	“세상에 태어난 게 죄” 외신마저 눈 감게 한 국산차 최악의 디자인입니다 [51]	autopost	23.01.16	8831	17
2231	“금리 10%에도 끄떡 없어” 패밀리카로 인기 만점이라는 SUV,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autopost	23.01.16	540	1
2230	“대체 이런 건 누가 개발했나” 요즘 운전자들이 하나같이 불만 가지는 첨단 기능 [16]	autopost	23.01.16	4931	2
2229	“채용 비리 싹 다 없애겠습니다” 다 내려놓은 현대차 노조의 파격 선언, 진실은? [53]	autopost	23.01.16	3891	5
2228	“이건 신성모독 아닌가?” 일본의 롤스로이스라는 ‘이 차’,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2]	autopost	23.01.16	607	2
2227	“안되면 싹 다 부도 납니다” 르노코리아 협력사들이 정부에 지원 호소하는 이유 [34]	autopost	23.01.16	2983	2
2226	모두가 “나오면 산다”라며 칭찬하던 현대차, 국내 실제 판매량은 처참한 이유 [47]	autopost	23.01.13	4529	7
2225	‘정확도 90%’ 예상도 전문 유튜버가 그린 신형 쌍용차의 정체 [9]	autopost	23.01.13	2867	2
2224	불타는 테슬라, 사람들 달려들어 생명 구하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7]	autopost	23.01.13	3583	6
2223	“무식하게 출력으로 경쟁?”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것’으로 서열 나눈다	autopost	23.01.13	309	1
2222	“당장 계약 취소하고 존버한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구형과 동시에 포착	autopost	23.01.13	432	1
2221	“미국판 그돈씨?” 일본 브랜드 힘들어지자 혼자 판매량 급증한 제네시스, 비결은? [77]	autopost	23.01.12	5355	11
2220	현대차가 세계 1위? 2023 CES에서 공개된 역대급 기술, 제조사 관계자들 ‘난리’ [4]	autopost	23.01.12	631	1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