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짜리' 근종 시술비, 실손 가입자에게는 '2,500만 원' 환자와 병원 윈윈?

아던트뉴스

2023.10.25 11:56:40

조회 753 추천 1 댓글 1

가격 차이가 많이나는 진료 항목이 너무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궁 근종 치료 하이푸시술의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A 의원에서 30만 원에 받는 시술이 경남 B 의원에서는 83배나 비싼 2,500만 원을 받는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진료 항목은 수두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지정맥류 수술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대 33배가 차이 나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병원마다 30배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의사 마음대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레 대해 묻고 가입 여부에 따라 고가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의료 관행이 자리 잡은 배경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의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처음 온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묻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병원과 환자의 윈윈이라며 고가 비급여 진료를 권하기도 하는 의료 관행이 자리 잡은 배경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3개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집계는 120.2%로 나타났다. 작년 평균 117.6%에 비해서 2.6% 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지급했던 보험금을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100원가량의 보험료를 받았는데 20.2원이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얘기다.

손해는 보험사만 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율이 오를수록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올리기 때문이다. 혜택은 소수가 보고 가입자가 부담을 나눠 가지는 셈이다.

문제는 비급여까지 보장되는 실손보험 구조에 있다는 분석/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해율이 높아지는 큰 원인은 비급여까지 보장되는 실손보험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비용까지 보장이 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 수가와 진료 대상과 진료량을 관리받는 급여 진료와는 달리 비급여 진료는 가격을 의사가 매기고 양과 횟수도 늘릴 수 있는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지급한 전체 보험금의 12조 8,900억 원 중에 비급여는 7조 8,600억 원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맘모톰시술, 백내장 수술 등으로 다양하다.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줄어들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가 진료 항목에서 청구를 깐깐하게 살펴보면 다른 항목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는 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라고 전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던 보험사는 25곳에서 15곳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에서는 도덕적으로 해이를 막으려 가입자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 왔다.

전립선 결찰술 방법/사진=트루맨남성의원

한편 올해 들어 발달 지연이나 전립선 비대증 등과 관련된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 고액의 전립선 결찰술과 관련한 한 보험사 월평균 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7억 9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으로 26.8%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큰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경험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까지 높은 가격을 매겨 전립선 결찰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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