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시급 올해 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야..? "내년 최저 임금 과연 얼마.."

투데이플로우

2023.07.19 01:10:06

조회 112 추천 0 댓글 0

각종 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0,580원과 9,805원의 시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8차 개정안입니다. 올해의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0%와 1.9% 상승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이전에 제안된 7차 개정안과 비교하여 시급을 40원 낮추었으며, 경영계는 10원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토론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초기 요구를 제시한 후 갭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측 사이의 격차는 초기에는 2,590원이었으나 이제는 775원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격차가 상당히 좁혔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여전히 큰 격차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8차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중단되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업주 대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 제안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은 19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2배 넘게 차이난다.. 호주의 최저 임금은..?

뉴스 1

이런 우려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호주의 최저임금은 21.38 호주 달러입니다. 내년에는 5.7% 상승하여 22.61 호주 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19,458원으로, 정규직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비정규직 최저시급은 23.23 호주 달러(19,983원)입니다.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20,000원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편 유럽도 긴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일은 내년과 다다음해에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지난해 9.82 유로에서 올해 12 유로로 최저임금을 22%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가격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이 따라잡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이 더 올라간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숄츠 정부는 말하며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이 가운데 유럽 연합은 작년에 '법적 지침'을 채택하여 강제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기로 하고, 회원국들은 올해부터 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유럽 의회 관계자들은 이 지침으로 약 25백만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약 20%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한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95% 이상 인상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시간당 10,000원의 시급으로 주당 8시간, 주 5일 일한다면 월급은 2.01백만 원이 됩니다.

편의점 왜 최저 시급 잘 안 줄까..?

GS 리테일

편의점 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싸움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시급 목표를 12,000원으로 잡고 공동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한계성을 강조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가게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야간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편의점 가운데 야간에는 5개 중 1개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GS25의 야간 무인화 매장은 2018년에 13.6%에서 작년에는 20.2%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야간 휴점 비율은 21.1%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주간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매장이 698개, 완전 무인 매장은 88개 있었습니다. CU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휴점 또는 무인 운영 매장 비율은 2020년에는 20.4%였습니다.

대구신문

2021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17.6%로 줄었지만, CU는 이는 코로나 기간에 일부 유통사들의 야간 영업이 제한되면서 편의점으로 손님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매장은 2019년에는 90개에서 작년에는 4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마트 24의 경우, 모든 매장의 80%가 야간에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 24는 가맹점 주인들이 야간 영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이렇게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에는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가게를 문을 닫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또는 가게 주인이 혼자나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말이나 저녁과 같이 바쁜 시간대에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합니다.

▶ 내년 최저 시급 올해 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야..? "내년 최저 임금 과연 얼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엄마는 편해질 거야".. 역대급 금쪽이 등장에 모두가 놀라..▶ "현직 교사가 말하는 대한민국 학생들 수준.."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보다 못 한 나라가 될꺼다 소리까지..(+이유)▶ 뷔페에서 음식 많이 담았다고 욕하고 손님 쫓아낸 사장님의 최후(+종합)▶ "LG통신사 쓰는 사람 큰일났다..개인정보 유출 돼.." 현재 29만명 전부다 유출 돼버려..주민등록번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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