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과자, 이번에 또 여성 유튜버 집 들어가 감금에 폭행까지...(+종합)

투데이플로우

2023.07.14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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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폭행 전과가 있는 남성이 다시 한 번 여성 유튜버를 겨냥해 폭행했다. 전문가들은 의사 소통으로 소득 창출에 자주 사용되는 온라인 방송 산업에서 여성 유튜버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유튜버를 스토킹 및 폭행한 혐의로 36살 남성 임씨(3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튜버의 집 앞 계단에 숨어 있던 임씨는 틈을 타 잠깐사이 문을 열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흉기를 사용하여 그녀를 위협하고 폭행하고 감금했다. 앞서 임씨는 유튜버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사건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4항의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면경고부터 구치소 유치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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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구독자는 종종 자신의 구독 및 후원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다. 지난해 인터넷 방송인 서미도(32·가명) 씨는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온 한 구독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희롱, 폭언, 심지어 현관 근처에서 도청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방송은 종종 집에서 촬영하며, 이로 인해 방송사의 주소를 드러내는 단서가 무심코 노출되기도 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팬들과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사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강조했다.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온라인 공간과 방송산업에서 여성 진행자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스토킹 등 중대 범죄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인기 여성 유튜버 릴카는 2019년 6월부터 스토킹 사건을 겪고 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녀의 집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고 그녀는 두려워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릴카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스토커는 가까스로 그녀의 새 주소를 찾아내고 침입 행동을 재개했다.

스토커의 행동은 릴카의 현관 근처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릴카에게 하트를 날리는 것, 심지어 릴카가 밖에 나가면 오토바이를 타고 쫓는 것 등이었다. 릴카는 방송 중에 스토킹을 중단해 달라는 반복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릴카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유튜브

릴카는 스토킹범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8개월,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를 명령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힘입어 법조계에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처벌하거나 가택침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 행위 자체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기 어려웠다. 릴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결과를 공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극찬했다.

사건을 대리한 이인환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스토커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커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의 스토커는 3년 가까이 릴카를 따라다녔지만 검찰에 기소된 뒤 스토킹을 그만뒀다. 이 변호사는 스토커가 다시 릴카의 집을 찾아 신고하면 즉각 검거돼 향후 2년간 잠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튜브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벌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재판 결과를 공개하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릴카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예상만큼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이더 판결'은 아닐지 몰라도 향후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실과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 예방과 재활 촉진 측면에서 집행유예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하루 평균 97.6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하루 평균 23.8건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일선 인력에게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고, 법 시행으로 스토킹 관련 신고·상담·문의가 크게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 자체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피해자의 기소 부담 조항과 스토킹 가해자 면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스토킹처벌법의 고의성범죄 금지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사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112건의 신고 기록은 향후 조사 및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인환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혼자 해결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 스토킹 전과자, 이번에 또 여성 유튜버 집 들어가 감금에 폭행까지...(+종합)▶ "캄보디아에서 살해 당한 BJ 변아영.. " 수사 제대로 해보니 성폭행까지 당했었디..?? (+상황)▶ "제 2의 삼풍 백화점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제주 상가.." 순식간에 천장 와르르 무너져 인명 피해까지..?▶ "출산 신고도 안된 미신고 유령영아 400명이나.." 그 중 15명은 이미 사망 확인 됐다..?▶ "엘리베이터에 택배를 끼워 6분동안 멈추게 한 택배기사.." 이를 욕한 주민한데 어깨빵 하여 사망하게 만들었다..(+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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