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 원'... 역대 최대

아던트뉴스

2023.10.04 17:21:28

조회 3922 추천 8 댓글 26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과 잔액이 역대 최고로 높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과 잔액이 역대 최대의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천43조 2천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의 잔액은 작년 3분기 이후에 네 분기 연속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으며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불과 3개월 사이에 9조 5천억 원이나 불어났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해 이들의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같은 기간에 연체액도 7조 3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체율은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15%로 나타났다. 자영업 대출자의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누면 저소득층은 1분기 1.6%에서 0.2% 포인트가 오른 2분기 1.8%이다.

이는 2014년 1분기 이후에 9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도 3개월 사이에 0.4% 포인트가 높아졌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과 잔액은 코로나 직전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도 4분기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2015년 3분기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저, 중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분기에 들어 1분기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었고, 중소득 자영업자도 13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조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 조짐은 2금융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은행권을 세부업권으로 나누어 보면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분기 연체율이 세 달 사이에 0.30%, 1.25%, 0.17% 포인트씩 높아졌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2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의 잔액이 743조 9천억 원이다. 6조 4천억 원이 1분기보다 늘어났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1.3%에 해당하며 역대 최대의 비중이다.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가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전체 이자와 1인당의 평균 연이자는 각 1조 3천억 원, 73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대출이 폭증한 것은 정부가 100% 보증에 나선 영행이 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폭증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 또 가계 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했던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늘리는 데에 일조했다고 분석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26일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2021년~2022년 차주 단위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이후에 고DSR 차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 능력이 더욱 약해질 것이고 결국 107조 원이나 급증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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