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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모두 즐거운 주식을 해보자!
오늘 해볼 게임은 STONKS-9800!80년대 일본 주식시장 시뮬레이터 게임이다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바로 플레이를 해보러 가자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뭘 빠는건지 모르지만 상하로 움직인다.안에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있는데 마일 스톤은 도전과제 같은 거다.뭐 게임에서 빠칭코도 할 수 있나보다 카이지가 잠깐 떠올랐지만이런 것보다 주식이 중요하니 바로 겜이나 시작역시 경제는 차갑다...어려운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게 현실적인 난이도!!어차피 역사도 다 아는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메구미라고 하는 온나의 설명도 넘어가고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1830엔이 사라졌음...도대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검색 좀 해보니까80년대 일본 TV는 210,000엔 에어컨 249,000엔, 다리미는 9,980엔이라고 하네?어쩌면 나... 꽤 검소한 지출인 것 같기도?\\바로 오늘의 투자 종목들 다 어디선가 본거 같은 이름들이지만 이름만 따오고 업종은 다 다르다.아이콘으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의약, 금융, 건설, 통신, 기술, 자동차 등 각 분야들이 있는데이 중에 가장 꼴리면서 게임스러운 분야를 집어보았다 바로 CAPCON전자통신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며 지난해 수익이 423만엔이다!역시 초창기 사업 단계답게 개좆망한 수익을 보여주는거 같아이 게임의 또 다른 기능을 이용해보자바로 공매도! 원리를 설명하긴 귀찮으니 걍 앞으로 회사가 좆망할거 같다에 주식을 사고 좆망할 수록 수익을 볼 수 있다.그렇지만 김치 국장마냥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서지 못하는지 평판 부족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다...아쉬운 대로 이 회사의 CEO와 이사회를 살펴보자CEO 무라카미 세이지 씨는 작업 치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SMK에서 인사과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 능력치는 지성, 매력, 정밀성, 경험이다.능력치를 보아하니 이 새낀 정밀만 높고 나머지 능력치는 바닥인 걸 보니잡스를 찾으러 왔는데 워즈니악 새끼가 CEO를 한 애플의 세계관인가 보다..약간 불안의 마음가짐이 있었지만...놀랍게도 다른 이사진들은 높은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남의 집 유리창을 깨버리고 남들이 좋아했다고 착각하는 사이코에룸빵 에이스가 이사진인건 좀 불안하긴 하지만...어차피 중요한 건 우직한 윗대가리보다 머리 좋은 아랫놈들이 중요하지그리고 역사적으로 흐를 거니까 전자 통신 사업은 대성황을 이룰거 아냐?아닌가? 그래서 실제 일본 80년대 사업 자료 좀 찾아봤다.'전자' 통신이니 메모리 사업도 그 중 하나 아냐?키야 시발 넣기만 해도 미친 듯이 떡상하는 시장이네요시! All-In개새끼들아 난 미래를 보고 왔다고!!! 가즈아아아아!!!그렇게 모든 돈을 넣다보니 어느새 6일이 지났고 보유 자금이 없어서 파산 직전이었다...좋아 우리 깹콘 좀 팔러 가볼까~시발(-500엔)내가 공매도 하고 싶댔잖아!!!!당황하지마라 이럴 때야말로 은행이 있지 않는가? 물타기의 시간이다금리가 좀 미친거 같은데 시대가 시대인걸 고려하자 어디 200,000엔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나MoreMore신용 대출은 500,000엔이 한계다. 한국 돈으로 단순 계산 500만원이다.아니 이 새끼도 상담 없이 300만원을 주는데 너무 적은거 아닌가?그래도 일단 빌리자...그런데 잘 보면 이번엔 올인이 아닌 분산 투자를 넣었다이번엔 다른 투자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어는 봤는가?'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투자계의 격언으로 바구니가 떨어져 계란이 깨지면 죄다 부서지듯이 투자를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라는 뜻이다.여튼 옛말에 나쁜 소리 없으니 이번엔 올인보다 분산 투자하자그렇게 매일 내 주가가 -를 그리며 기분도 좆같은 데 전화벨이 울려온다.어디 시발 개인정보 팔렸는 지 [Web 발신] 전화였다 애미... 시발..다시 끊고 날을 보내자또 날이 지나자 뉴스가 나왔는데흠흠, 즉 에너지 업계는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부진과 개발이 더딜 수 있단 소리군?괜찮다, 나는 분산 투자했으니 저걸로 손해보진 않을 것이다.또 날을 넘기자.흠흠, 내가 올인한 깹콤에 스캔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변할 거라고?혹시 씹 개 떡 상의 때가 역시...!? 불과 한 달도 안돼서 온다고!?캡콘의 가격이...???0 표기가 잘못된거 같은데?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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