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 러시아 무기 제조 장비 수출 도마 위에 올라

SMNEWS

2024.02.02 05:50:41

조회 41 추천 0 댓글 0

대만의 한 기업이 미국과 서방의 수출통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러시아에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를 수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대만의 한 기업이 미국과 서방의 수출통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러시아에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를 수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이 기업은 작년 1월 이후 러시아의 'I 머신 테크놀로지'에 2천만 달러 어치의 CNC 기계를 공급했다. 이 기계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의 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무기 부품의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WP의 분석에 따르면, 'I 머신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한 CNC 기계는 사실상 전부 대만에서 제조된 것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 러시아 기업의 매출 대부분은 러시아 방위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이 기업은 공격용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는 데 이 기계를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2022년 4월부터 러시아로의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작년 1월에는 CNC 기계를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대만과 서방의 수출통제 정책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P는 미국 주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무기 생산에 필요한 품목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의 구멍과 느슨한 집행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안보협의회(ESCU)는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사용한 CNC 기계의 약 70%를 수입했으며, 서방의 수출통제가 시작된 이후로는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공급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I 머신 테크놀로지'의 최고경영자는 WP에 대해서는 예비 부품 구매만을 주장했지만, WP는 문서상으로는 완전한 CNC 기계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I 머신 툴즈'는 대만 정부의 수출통제 도입 이후 기계 수출을 중단했으며, 서비스 차원에서 부품만 계속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제재와 수출통제의 복잡성 및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내며, 특히 기술과 장비가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한 주의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 수출 통제와 제재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키며,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

러시아가 서방의 수출통제를 우회하여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기술과 장비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재와 수출 통제의 전략이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가 정보 공유, 감시 활동 강화, 그리고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만의 경우, 이번 사건은 국제 규범과 제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출통제 시스템의 강화와 더욱 철저한 감독 필요성을 드러낸다. 대만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파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또한 기술 수출과 관련된 국제 거래에서의 윤리적,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한다.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기업은 깊은 윤리적 고민과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준수를 넘어서는 문제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대만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CNC 기계 수출 사건은 복잡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의 수출통제와 제재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이 사건은 국제 사회가 무기 확산 방지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효과적인 수출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 미국, 요르단 미군 기지 드론 공격 보복 공격 확정 ▶ 바이든 대통령,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강화...이스라엘에 새로운 제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6095_4757_495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80	영화 '도그데이즈' 배우들, 주말 개봉 전 무대인사로 관객과 특별한 만남	SMNEWS	02.04	61	0
979	미군-영국군, 예멘 후티 반군 공습...요르단 기지 공격에 대한 단호한 보복 개시	SMNEWS	02.04	59	0
978	유통 대기업의 전환점?...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	SMNEWS	02.04	40	0
977	뉴욕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세...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SMNEWS	02.04	39	0
976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역서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등 규탄 집회 열어 [51]	SMNEWS	02.04	2217	14
975	미군, 요르단 기지 공격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습 단행	SMNEWS	02.03	76	0
974	뉴욕증시, 빅테크 호실적에 환호...메타 20% 급등	SMNEWS	02.03	75	0
973	[포토] 한동훈, 구리전통시장 방문	SMNEWS	02.02	93	1
972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6]	SMNEWS	02.02	249	0
971	한동훈, 구리 전통시장 찾아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다" [1]	SMNEWS	02.02	94	0
968	與 "野 영입 노종면, 천안함 음모론자…민주당 들어가기 위한 자격요건인가" [3]	SMNEWS	02.02	216	1
967	이낙연, 본격 '이준석 맛' 보나...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갈수록 멀어져" [1]	SMNEWS	02.02	116	1
965	민주, 이재명 대표에 '선거제 당론' 결정권 위임	SMNEWS	02.02	51	0
964	대통령실, "가급적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인하" [24]	SMNEWS	02.02	1222	12
957	박정희 역할의 대가 독고영재...영화 '건국전쟁' 개봉 첫날 상영관 찾아 [1]	SMNEWS	02.02	110	2
956	당정, 쌀값 안정 위해 5만t 추가 매입…올해 총 10만t 매입	SMNEWS	02.02	59	0
952	이명박, 與 서울시의원들과 오찬…"지역 민심 제대로 들어라"	SMNEWS	02.02	86	1
951	경찰관이 음주운전...아파트 외벽 들이받고 정직 1개월	SMNEWS	02.02	52	0
947	술 마시고 칼 휘두르는 등 '음주 행패' 40대 2명 검거 [3]	SMNEWS	02.02	246	0
945	[속보] 민주 "선거제 당 입장 정할 권한, 이재명에 위임"	SMNEWS	02.02	55	0
944	野 선거제 당원투표 추진에, 與 "이재명 '공약 파기' 무마용"	SMNEWS	02.02	56	0
943	한동훈 "철도 지하화, 민자 유치 등 재원 감안…우리는 실천할 것"	SMNEWS	02.02	51	0
942	북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사흘 만에 다시 도발	SMNEWS	02.02	41	0
941	[속보] 합참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 탐지"	SMNEWS	02.02	52	0
939	與,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법안 발의…"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SMNEWS	02.02	46	0
938	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72번째 생일에 축하통화..."생신 축하드린다"	SMNEWS	02.02	49	0
936	세금 29억 체납한 한의사, 법원 수감 결정에 11개월 도주하다 붙잡혀	SMNEWS	02.02	57	0
935	경남 하동군 폐공장에 불법 매립 쓰레기 1천 톤 발견	SMNEWS	02.02	57	0
934	대전시, 생명나눔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 개최	SMNEWS	02.02	47	0
933	與 "윤미향 주최 토론회서 반체제 망언…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즉각 수사해야"	SMNEWS	02.02	50	0
932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일축하 난 전달	SMNEWS	02.02	52	0
931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침대에 엎드린 채 사망...모친·계부 체포	SMNEWS	02.02	59	1
930	與,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발표	SMNEWS	02.02	41	0
929	尹대통령 지지율 29%...민주당 35%·국민의힘 34%·개혁신당 3% [한국갤럽]	SMNEWS	02.02	43	0
927	韓총리, 설 명절 앞두고 소아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 감사편지 전달	SMNEWS	02.02	41	0
926	[부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씨 모친상	SMNEWS	02.02	40	0
925	윤재옥 "野 중처법 유예 거부, 양대노총 지지 얻고자 800만 근로자 위기 빠뜨려"	SMNEWS	02.02	38	0
922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SMNEWS	02.02	42	0
921	이승만의 '건국전쟁' 호평 속 전국 145개 상영관서 일제히 개봉	SMNEWS	02.02	93	0
920	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신임 이사장' 위촉	SMNEWS	02.02	43	0
919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청 광장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방문	SMNEWS	02.02	47	0
918	현대차, 1월 글로벌 판매 1.8% 증가세	SMNEWS	02.02	49	0
917	GS건설,8개월 영업정지 처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사고 여파	SMNEWS	02.02	47	0
916	종로구, '202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	SMNEWS	02.02	49	0
915	독일 맥주 소비 감소 추세 지속...역대 최저치 기록 [10]	SMNEWS	02.02	2038	3
	대만 기업, 러시아 무기 제조 장비 수출 도마 위에 올라	SMNEWS	02.02	41	0
913	미국, 요르단 미군 기지 드론 공격 보복 공격 확정	SMNEWS	02.02	37	0
912	바이든 대통령,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강화...이스라엘에 새로운 제재	SMNEWS	02.02	31	0
911	[속보] 尹대통령 "중처법 유예안 거부한 민주당, 민생보다 정략 선택"	SMNEWS	02.01	56	0
910	대전시, PASQAL·KAIST 협약 체결로 글로벌 양자컴퓨팅 허브로 도약	SMNEWS	02.01	50	0
뉴스	피프티피프티, 고퀄리티 라이브 찬사 속 27일 美 투어 돌입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