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법안 발의…"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SMNEWS

2024.02.02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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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 참석해 이민청 설명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핵심 추진과제로 준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같은 당 법사위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공감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부터 강조해온 것으로, 앞서 지난 12월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실설의 중요성을 의원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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