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두 래퍼의 다른 대처

라비와 나플라가 병역 비리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다. 취재에 따르면 14일 나플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알려졌다.

하지만 라비는 처벌을 받아들인 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해 간 라비와는 달리 실형을 피하지 못한 나플라는 실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뇌전증 허위 진단으로 병역 비리를 저지른 라비

라비는 지난 12월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병역 브로커와 그루블린 공동대표와 공모해 뇌전증이라 허위 진단받아 병역 회피를 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브로커 구 씨에게 뇌전증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듯한 연기를 해 검사를 받았고, 2021년 뇌전증으로 의심된다며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했고 브로커 구 씨는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전증이란 일시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하게 흥분 상태를 유발해서 나타나는 발작, 행동 변화, 의식 소실 등 같은 뇌 기능 일시적 마비되는 증상이 반복적,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판사는 "뇌전증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해 위계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뇌전증 연기를 했다"라는 점을 보고 라비 양형에 불리한 정황을 언급했다.

하지만 "아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전역 판정 검사를 받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재판부 "나플라의 죄질이 더 나쁘다"

재판부는 나플라와 라비 중에 나플라가 죄질이 더 나쁘다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장기간 여러 차례 동안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의 담당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나플라의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와 라비의 병역 면탈을 도운 서초구청 공무원

이날 나플라와 라비뿐 아니라 나플라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의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의 공무원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졌다. 이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일 때 140여 일을 허위로 출근부를 조작했고, 조퇴, 지각, 병가 등 근무 상황을 조작해서 소집해제 절차를 진행한 혐의다.

공무원들은 나플라의 연기에 속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판사는 "나플라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극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듯 연기를 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자살하고 싶다는 등의 연기를 했다.

브로커 구 모씨는 나라가 외삼촌을 가장해 나플라가 자살 시도할 것 같다는 언급을 해서 서초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동안 압박을 가한 것 같다"며 나플라가 치밀하게 장기간 연기해 왔다고 언급했다.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공무원 3명은 선고 유예로 벌금 3백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서 나플라, 라비 등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가 160시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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