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수험생 사이에서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을 타는 '묻지 마 범행'이 일어났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8월 말 강남구 대형 학원에 다니던 재수생이 수업을 마친 후 500ml의 2,000원짜리 커피를 사 들고 학원 내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향했다. 수능 기간이 2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독서실엔 재수생 A 군과 같은 학원에 다니던 B 양도 있었다.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수생 A 군이 커피를 마시다 책상에 올려둔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B 양이 A 군의 커피 병을 발견. B양은 소지하고 있던 변비약을 A 군 커피 병에 장난삼아 넣었다. '취침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약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A는 의심 없이 커피를 마시고 설사에 시달리다가 장염까지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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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에 A는 수사기관에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고, "2차 가해가 두렵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알 수 없게 도와달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더는 받고 싶지 않다. 이후에 모든 연락을 보호자에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아무 이유가 없는 장난으로 커피를 오염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B 양을 재물손괴 혐의와 상해를 적용해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대신에 서면 심리만으로 과태료와 벌금 부과 청구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4월 법원은 B 양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B  양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자 했다. 재판 과정 B 양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 중이다"고 호소했다. B 양의 가족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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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한철 판사는 9일 약식명령처럼 1심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한철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검사의 의견 및 약식명령에서의 형보다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피곤인은 정식 재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못한 피곤인이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이다.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표시되는 만큼 형량에 영향을 준다.

김한철 판사는 사건과 관련해서 "수능을 앞두고 저지른 묻지 마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주장하고 있는 사정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능이 끝난 후 진술서를 내 '재수에 실패'했다고 밝혔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월 16일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졸업예정자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은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들은 주소지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하게 된다. 올해 수학 능력 시험도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공통' 구조가 적용된다. 탐구 영역은(사회, 과학) 17개의 선택 과목 중에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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