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 늑장 대응, '라인야후 사태' 악화시켜

SMNEWS

2024.06.19 14:48:17

조회 1289 추천 21 댓글 12

ⓒ황정아 의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른 주일 한국대사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9일, 한국대사관이 네이버의 자본 구조 재검토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하며, 대사관의 부실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총무성 담당 과장을 만난 것이 한참 지난 4월 26일이다. 이후에도 대응이 미온적이었다.

일본의 행정지도로 인해 라인페이와 같은 한국 핀테크 서비스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에는 라인페이의 종료와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의 통합 결정이 발표됐다.

황 의원은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강탈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인식이 정부 부처에 뿌리내린 것 같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 한일 정상, 26일 서울에서 회담 예정…한미일 협력 강화 논의 ▶ '라인 사태'로 과방위 연다…방심위 징계 남발 질의엔 여야 이견 ▶ 與, '라인야후 사태' 대응 강화 "우리 기업 이익·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 '라인사태'에 정부·네이버 의견청취한 정점식…"우리 기업이익 최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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