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떨어진 중국, 북경시도 공무원 임금 삭감 '중국 전역 공무원 임금체불'

SMNEWS

2024.06.18 16:15:00

조회 7294 추천 58 댓글 102

트럼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중국 경제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성상훈 기자 = 미국의 중국 전문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중국 전역에서 수년 째 공무원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대도시들도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으며, 북경시의 공무원들도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의 공기업들 중에서 전체 근로자가 일괄 해고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으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또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국 내수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칸중국은 보도했다.

각 지방도시들은 기업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내 기업들 및 국영은행들의 부실화로 인하여 돈을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수년 째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도시들도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국영은행은 직원들에게 임금대신 대출을 해 주고 있고, 국영병원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아예 못 주거나, 대폭 삭감된 임금 또한 다른 곳에서 빌려서 겨우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중국 국민들은 "우리는 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해외에 원조자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뿌리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랴오닝성의 선양 법원은 금융위기로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방정부가 민간 업체들의 돈을 떼어 먹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정부 청사 유지보수 비용이 없어 청사 유지보수를 포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군의 우주항공, 중국 전력, 중국 조선 및 무기 등을 개발하는 첨단 연구소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되고 있으며, 군인 및 공안들의 임금도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군인들의 군인연금도 대폭 삭감되거나,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어 예비역 군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서 철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어 중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북경, 상해 등 주요 대도시의 번화가 쇼핑몰의 경우 폐업한 상가들이 속출하여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 많으며, 외국인들의 탈출로 인하여 주요 도시의 외국인 학교 또한 이미 오래 전에 텅 빈 상태이다.

2022년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 방역 및 통제를 위해서 최소 3,520억 위원(한화 66조 7,18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부동산 경기의 붕괴는 중국 지방정부 재정고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토지 매매 관련 수입이 지자체 수입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 매매로 인한 지방정부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중공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정부 토지 양도 수입은 8조 7,000억 위안(한화 약 1,648조 9,98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에 약 6조 7천억 위원(한화 1,269조 920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거의 1/3이 줄어들었다.

또 2023년에는 약 5조 8,000억 위안(한화 1,099조 3,3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3년 만에 거의 3조 위안(한화 568조 6,2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중국은 '돈 강탈 시대'로 돌입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최소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말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내 기업 및 은행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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