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속세 전반 개편 촉구…민주당에 협조 요청

SMNEWS

2024.06.07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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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상속세 전반 개편 방침을 재차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상속세 개편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검토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혼선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말하고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방향으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시키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제도는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일괄공제 한도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천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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