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끝은 어디에…與 의장 주재 회동 불참, 野 강행처리 예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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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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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시 의장과 의사진행발언 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었으나 정쟁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며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고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뽑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보이콧하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우 의장이 당선을 확정한 뒤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이날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려 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해 회동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로텐더홀 규탄대회

여야는 원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로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쟁점 사안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제2당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단독 171석을 보유한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오겠다는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으로 양당 모두 법사위 회의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또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방송 관련 입법·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기 위해 7일 자정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을 통한 원 구성을 불사할 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 입장"이라며 "산적한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차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7일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7곳은 남겨 놓는 것을 우 의장이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은 총선 후 첫 본회의 개최일로부터 이틀 안에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게 돼 있다. 만약 요청이 없다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野 단독,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與 로텐더홀서 규탄대회 ▶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법사·운영·과방위원장 두고 양보 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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