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1/3

24시간 누워있는 남편 성욕,식욕밖에 없는듯 - dc official App- 고딩엄빠 레전드 5남매 가족 근황..jpg 고딩엄빠 레전드 가족...이번에 이혼숙려캠프 나옴 .. 2년만에 6남매 + 곧 7남매 될 예정.. 일도 안 함... 그냥 본능대로만 살며 가만히 있음... 본능에 충실한 편(?) ㄹㅇ레전드네... 작성자 : 좆테리2

정청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SMNEWS

2024.06.07 10:11:14

조회 89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에도 민주당은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의 언론 탄압 비난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공익 침해와 관련된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악용 방지 조항'이 추가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강화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나경원, 野 지도부 탄핵언급에 "같은 잣대면 文은 온전했겠나…어리석은 모습"▶ 野 최고위서 '尹 탄핵' 공개 언급에 與,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민주, '추미애 패배' 후폭풍 수습에 총력 ▶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野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907_9189_63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416	'금리 동결-높은 인플레'... 뉴욕증시 결정적 한 주 될 것	SMNEWS	06.09	81	0
4415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대한민국 정상화 촉구 집회 개최	SMNEWS	06.08	112	1
4414	[이 시각 세계] 中 국가 연주 때 일어나지 않았다고...홍콩 경찰, 축구 경기 관객 3명 체포 外	SMNEWS	06.08	137	0
4413	[생활법률]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사적제재'와 '명예훼손죄'	SMNEWS	06.08	136	0
4412	與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해도 수사·재판 피할 수 없어"	SMNEWS	06.08	120	0
4411	박강수 마포구청장, 우기 대비 월드컵천 정비 공사현장 점검	SMNEWS	06.08	120	0
4410	구테흐스 총장의 긴급 경고 '주목'...인공지능 핵무기의 위험 증가 시킬 것	SMNEWS	06.08	114	0
4409	비트코인 급락 왜?...미국 고용시장 지표 발표 영향	SMNEWS	06.08	126	0
4408	민주, 국회 상임위 단독 배분 강행…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 앞두고 갈등 고조	SMNEWS	06.07	157	0
4407	미토지검, 일본서 여자친구 3세 딸 세탁기에 돌린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1]	SMNEWS	06.07	267	0
4406	청주서 도로 달리던 승용차 상가로 돌진...지나가던 행인 1명 중상	SMNEWS	06.07	139	0
4405	밀양시, 신안급으로 이미지 추락하나...'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파장 일파만파 [348]	SMNEWS	06.07	13665	86
4404	이화영,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1]	SMNEWS	06.07	200	0
4403	대전소방본부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두각...종합 3위 달성	SMNEWS	06.07	113	0
4402	與, 이재명 영일만 석유탐사 비판에 "국가자원개발에 저주" [1]	SMNEWS	06.07	178	0
4401	"중국 최대 폭포라더니"...파이프로 물 댄 사실상 인공폭포 [54]	SMNEWS	06.07	10891	39
4400	올여름, 6·8월 평년보다 덥고 7월 비 많을듯	SMNEWS	06.07	174	0
4399	강원 고성군, 안전 취약 우려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81대 신규 설치	SMNEWS	06.07	107	0
4398	美, 우크라에 탄약 등 2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 결정	SMNEWS	06.07	110	0
4397	與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지도체제 변경 논의 결론 못 내	SMNEWS	06.07	92	0
4396	與, 상속세 전반 개편 촉구…민주당에 협조 요청	SMNEWS	06.07	111	0
4395	민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에 개혁신당 천하람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방편"	SMNEWS	06.07	109	0
4394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최종보고회 개최	SMNEWS	06.07	89	0
4393	최태원 회장, 대만 TSMC 와 만나 "AI 반도체 협업 강화"	SMNEWS	06.07	102	0
4392	마포구, 올해 생활폐기물 4,682t 감량 추진…본격 승부수 띄운다	SMNEWS	06.07	90	0
4391	부천시, 2024년 진로진학 설명회 연다…당일 선착순 200명	SMNEWS	06.07	89	0
4390	日 가구당 소비지출 14개월 만에 증가세...코로나로 인한 대학 등록금 감면 종료 등 영향	SMNEWS	06.07	93	0
4389	자유와연대, 전쟁기념관 앞 건설노조 집회에 맞서 맞불집회 진행	SMNEWS	06.07	85	0
4388	갓 낳은 아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SMNEWS	06.07	109	0
4387	ECB 기준금리 인하, 2년 만에 통화정책 전환	SMNEWS	06.07	339	0
	정청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SMNEWS	06.07	89	0
4385	나경원 "집단지도체제는 부적합" 단일지도체제 유지 주장	SMNEWS	06.07	88	0
4384	영화 '타로' 무대인사 확정...서울 극장가 출격 준비 완료	SMNEWS	06.07	111	0
4383	대한민국 취준생 공감 프로젝트 '정직한 사람들'... 26일 개봉 확정	SMNEWS	06.07	107	0
4382	중랑구, 구·주민·전문가 머리 맞대...성공적인 주택개발사업 추진	SMNEWS	06.07	82	0
4381	중앙아시아 국가, 정책 추진 시 정부 영향력 커...민관 공동 협력 전략 필요	SMNEWS	06.07	81	0
4380	2차대전 참전 용사 로버트 페르시치티...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 중 사망	SMNEWS	06.07	89	0
4379	뉴욕증시 혼조 마감...ECB 금리인하 결정 후 시선 집중	SMNEWS	06.07	81	0
4378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 화재, 50분 만에 진화 완료	SMNEWS	06.07	85	0
4377	원더랜드 '공감- 위로 -감성' 통했다...개봉 첫날 전체 박스오피스 1위 등극	SMNEWS	06.06	131	0
4376	첨단특장차 업계, 미래차로 해외진출 노린다	SMNEWS	06.06	121	0
4375	캐나다, 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10월 지정 확정	SMNEWS	06.06	126	0
4374	죽음의 백조 B-1B 전략핵폭격기와 한미연합공군 합동훈련	SMNEWS	06.05	154	0
4373	트럼프, 북경 폭격 발언에 이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SMNEWS	06.05	169	0
4372	F-4E 퇴역 비행에 나선 F-35A	SMNEWS	06.05	181	0
4371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 안전 점검	SMNEWS	06.05	130	0
4369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퇴역 앞둔 F-4E 마지막 지휘비행 "그동안 고생했네. 잘 가시게!" [1]	SMNEWS	06.05	217	0
4368	제주에너지공사, 상생과 협력의 노경관계 구축 결의	SMNEWS	06.05	125	0
4367	대전소방본부, 현충일 맞아 순직 소방관 묘역 참배	SMNEWS	06.05	108	0
4366	정쟁의 끝은 어디에…與 의장 주재 회동 불참, 野 강행처리 예고 (종합)	SMNEWS	06.05	94	0
뉴스	메이딘 소속사, 대표의 멤버 성추행 의혹에 "사실무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