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 견제·비판·경고 담은 검찰총장 신년사

파이낸셜뉴스

2023.12.31 12:00:13

조회 31 추천 0 댓글 0

"범죄 후 세력을 동원해 형사사법기관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
"선거 범죄 엄정하게 대응",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년사에 외부 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곳곳에 담았다. 또 경고도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검찰’ 논란이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알아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비난과 함께 종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하면 괴롭기 그지없다”는 문구도 넣었다.

이 총장이 새해 축원과 각오,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주로 전하는 신년사에 이 같은 토로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불고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검찰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형사사법은 그 어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뿐”이라며 “형사사법을 담당하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대검찰청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형사 9부장은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고, 마산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총장은 이런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엄정한 감찰과 징계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역할을 공직자 부정부패, 지자체 토착비리, 선거범죄 등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공동체 존립기반을 흔들고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당장 눈에 띄는 피해자가 두드러지지는 않아도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0억대 위약금에 유서 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말은...▶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10살 연하와 결혼한 女배우 고백 "남편이 계좌번호를..."▶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8192	상황 인식과 대응 '온도차'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법무부 신년사 [1]	파이낸셜뉴스	23.12.31	53	0
8191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분쟁해결 위해 각종 절차 개선할	파이낸셜뉴스	23.12.31	32	0
	외부세력 견제·비판·경고 담은 검찰총장 신년사	파이낸셜뉴스	23.12.31	31	0
8189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켜지도록 최선 다할 것"[신년	파이낸셜뉴스	23.12.31	29	0
8188	용역업체에 벌점 취소 후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신뢰보호 위반"[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31	30	0
8187	'채용비리' LG전자 본사 전 인사담당자 '유죄' 확정 [서초카페] [29]	파이낸셜뉴스	23.12.31	6462	20
8186	"너 때문에 내가 곤욕을..." 보복범죄에 무고죄 4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30	70	0
8185	"계속 걸리면 영업정지인데" 밤늦게 PC방 출입 미성년자에 업주 눈물	파이낸셜뉴스	23.12.30	69	0
8184	검찰, 총선 '정치적 중립 훼손' 부장검사 등 2명 감찰·징계·인사 [2]	파이낸셜뉴스	23.12.29	90	0
8183	운동화에 '몰카' 숨겨 지하철서 여성 촬영한 남성 [1]	파이낸셜뉴스	23.12.29	128	0
8182	대출알선 수수료 받아 새마을금고 임원에 청탁…60대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9	73	0
8181	'중랑구 존속 살인' 검찰 항소..."무기징역 받아야" [1]	파이낸셜뉴스	23.12.29	71	0
8180	학생들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 검찰 "직권남용 인정 못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9	94	1
8179	'불가리스 코로나19에 효과' 광고 혐의, 남양유업 등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9	0
8178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9	77	0
8177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1	0
8176	검찰, '마약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1심 형 가벼워"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1	0
8175	"경찰청, 검찰청 폭파하겠다" 또 다시 발생한 일본발 테러협박 [16]	파이낸셜뉴스	23.12.29	883	2
8174	[속보]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불복 안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8	0
8173	군인도 '공상추정제' 적용, 재해 입증 부담 줄어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0	0
8172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불가피 [2]	파이낸셜뉴스	23.12.29	65	0
8171	퇴임하는 민유숙 대법관 "법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와 일‧가정 양립 등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8	0
8170	떠나는 안철상 대법관 "사법부, 외부 영향 없이 독립 심판 필수적"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6	0
8169	"'사납금 미수금, 임금에서 공제한 단체협약 무효"[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4	0
8168	의뢰인 속여 3000만원 챙긴 변호사 2심서 감형, 법원 "잘못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3	0
8167	해외 '디지털노마드' 국내 장기체류 가능…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1]	파이낸셜뉴스	23.12.29	276	1
8166	연말·연초 17만 모인다…경찰 3265명 배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7	0
8165	이선균 오늘 영면…비공개 발인 후 화장·유해 봉안 [1]	파이낸셜뉴스	23.12.29	104	0
816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4	0
8163	이민청 설립·불체자 반감 등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4	0
8162	"나 무시했지"...직장 동료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10]	파이낸셜뉴스	23.12.28	589	0
8161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여부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7	0
8160	‘공수처장 인선 문자’ 대면 조사 나선 권익위...공수처 “월권" 반 [2]	파이낸셜뉴스	23.12.28	744	1
8159	이선균 사망으로 떠오른 '공개소환' 논란, 다시 시험대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23.12.28	80	0
8158	'대장동 의혹' 이재명부터 '돈봉투 의혹' 의원들까지…野 사법리스크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6	0
8157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6	0
8156	검찰, '돈봉투'의혹 수수자로 수사 확대…. 野 의원 1명 비공개 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7	0
8155	"마약류 수요 꺾으려면 치료·재활 더 강화해야"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4	0
815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심사…범행 8개월만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3	0
8153	故이선균 협박한 20대女…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4]	파이낸셜뉴스	23.12.28	141	0
8152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도 또 승소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3	0
8151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늘린 검찰, 기소 '초읽기' 전망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8	0
8150	국정원 직원, 음주 상태로 운전…국방부 입구 차단기 들이받아 [18]	파이낸셜뉴스	23.12.28	952	5
8149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2	0
8148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0	1
8147	[속보]'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9	0
8146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원[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6	0
8145	[속보]'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2]	파이낸셜뉴스	23.12.28	101	0
8144	[속보]'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	23.12.28	101	0
8143	"오늘 강남역서 칼부림" 예고, 경찰 사칭 피의자 '집유' 판결에 검 [12]	파이낸셜뉴스	23.12.28	2354	6
뉴스	작곡가 김형석, 英옥스퍼드 선정 세계적 예술인…혁신성 인정	디시트렌드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