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속여 3000만원 챙긴 변호사 2심서 감형, 법원 "잘못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3.12.29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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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 범죄 전력 있지만, 법원은 "잘못 인정하고 반성…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의뢰인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에게 소송 대리를 맡긴 의뢰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뢰인에게 "재판부로부터 채권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 같은 명령은 없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변호사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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