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민유숙 대법관 "법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와 일‧가정 양립 등

파이낸셜뉴스

2023.12.29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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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퇴임식 갖고 "안팎의 도전은 한 단계 더 도약"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대법관(58·사법연수원 18기)은 29일 "법원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안으로는 일·가정 양립 및 조직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 양측면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더 많은 분쟁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소송관계인이 한편으로는 배려를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엄정·중립을 요구하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등 법원 구성원들의 긍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퇴임사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한다. 오늘 우리가 받는 안팎의 도전은 곧 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조언했다.

민 대법관은 또 "그동안 대법원에서 수행한 역할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되었기를 바란다"며 "또한 후임 대법관을 포함해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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