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남역서 칼부림" 예고, 경찰 사칭 피의자 '집유' 판결에 검

파이낸셜뉴스

2023.12.28 09:34:08

조회 2348 추천 6 댓글 12

"이상동기 범죄 엄정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 대한 집행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27일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김씨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살인을 예고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일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 경찰을 사칭해 게시글을 올리는 등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청으로 인증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3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범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이재용 회장이 홍진영과 결혼" 유튜브 채널의 폭탄 발언 ▶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 박나래 고백 "그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192	상황 인식과 대응 '온도차'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법무부 신년사 [1]	파이낸셜뉴스	23.12.31	52	0
8191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분쟁해결 위해 각종 절차 개선할	파이낸셜뉴스	23.12.31	32	0
8190	외부세력 견제·비판·경고 담은 검찰총장 신년사	파이낸셜뉴스	23.12.31	31	0
8189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켜지도록 최선 다할 것"[신년	파이낸셜뉴스	23.12.31	29	0
8188	용역업체에 벌점 취소 후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신뢰보호 위반"[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31	30	0
8187	'채용비리' LG전자 본사 전 인사담당자 '유죄' 확정 [서초카페] [29]	파이낸셜뉴스	23.12.31	6461	20
8186	"너 때문에 내가 곤욕을..." 보복범죄에 무고죄 4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30	70	0
8185	"계속 걸리면 영업정지인데" 밤늦게 PC방 출입 미성년자에 업주 눈물	파이낸셜뉴스	23.12.30	68	0
8184	검찰, 총선 '정치적 중립 훼손' 부장검사 등 2명 감찰·징계·인사 [2]	파이낸셜뉴스	23.12.29	90	0
8183	운동화에 '몰카' 숨겨 지하철서 여성 촬영한 남성 [1]	파이낸셜뉴스	23.12.29	126	0
8182	대출알선 수수료 받아 새마을금고 임원에 청탁…60대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9	72	0
8181	'중랑구 존속 살인' 검찰 항소..."무기징역 받아야" [1]	파이낸셜뉴스	23.12.29	69	0
8180	학생들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 검찰 "직권남용 인정 못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9	94	1
8179	'불가리스 코로나19에 효과' 광고 혐의, 남양유업 등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8	0
8178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9	76	0
8177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0	0
8176	검찰, '마약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1심 형 가벼워"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1	0
8175	"경찰청, 검찰청 폭파하겠다" 또 다시 발생한 일본발 테러협박 [16]	파이낸셜뉴스	23.12.29	882	2
8174	[속보]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불복 안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6	0
8173	군인도 '공상추정제' 적용, 재해 입증 부담 줄어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9	38	0
8172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불가피 [2]	파이낸셜뉴스	23.12.29	63	0
8171	퇴임하는 민유숙 대법관 "법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와 일‧가정 양립 등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8	0
8170	떠나는 안철상 대법관 "사법부, 외부 영향 없이 독립 심판 필수적"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4	0
8169	"'사납금 미수금, 임금에서 공제한 단체협약 무효"[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1	0
8168	의뢰인 속여 3000만원 챙긴 변호사 2심서 감형, 법원 "잘못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2	0
8167	해외 '디지털노마드' 국내 장기체류 가능…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1]	파이낸셜뉴스	23.12.29	272	1
8166	연말·연초 17만 모인다…경찰 3265명 배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6	0
8165	이선균 오늘 영면…비공개 발인 후 화장·유해 봉안 [1]	파이낸셜뉴스	23.12.29	102	0
816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4	0
8163	이민청 설립·불체자 반감 등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4	0
8162	"나 무시했지"...직장 동료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10]	파이낸셜뉴스	23.12.28	589	0
8161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여부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7	0
8160	‘공수처장 인선 문자’ 대면 조사 나선 권익위...공수처 “월권" 반 [2]	파이낸셜뉴스	23.12.28	744	1
8159	이선균 사망으로 떠오른 '공개소환' 논란, 다시 시험대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23.12.28	80	0
8158	'대장동 의혹' 이재명부터 '돈봉투 의혹' 의원들까지…野 사법리스크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4	0
8157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4	0
8156	검찰, '돈봉투'의혹 수수자로 수사 확대…. 野 의원 1명 비공개 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3	0
8155	"마약류 수요 꺾으려면 치료·재활 더 강화해야"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3	0
815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심사…범행 8개월만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2	0
8153	故이선균 협박한 20대女…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4]	파이낸셜뉴스	23.12.28	138	0
8152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도 또 승소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3	0
8151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늘린 검찰, 기소 '초읽기' 전망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7	0
8150	국정원 직원, 음주 상태로 운전…국방부 입구 차단기 들이받아 [18]	파이낸셜뉴스	23.12.28	952	5
8149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1	0
8148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0	1
8147	[속보]'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6	0
8146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원[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6	0
8145	[속보]'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2]	파이낸셜뉴스	23.12.28	101	0
8144	[속보]'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	23.12.28	101	0
	"오늘 강남역서 칼부림" 예고, 경찰 사칭 피의자 '집유' 판결에 검 [12]	파이낸셜뉴스	23.12.28	2348	6
뉴스	[포토] 안성재, 부드러운 카리스마	디시트렌드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