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도로에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단속카메라, 그중에서도 특히 구간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이라면 공감할 텐데 과거엔 고속도로 일부에 존재하던 구간단속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단속 구간이 고속도로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엔 시내 도로에서도 구간단속이 등장하며 운전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만든 구간단속이 왜 이렇게 운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걸까? 대부분 “시내 구간단속은 선 넘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함께 살펴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부쩍 늘어난 구간단속
이제는 시내 구간도 예외 없다
고속도로 일부에 존재하던 구간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만나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시행 중인데,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원성이 자자하다.
첫 번째는 대구 가창에 위치한 헐티재 부근에 설치된 카메라다. 10.1km 구간에 제한속도는 40km/h인데, 구간단속이 생긴 이유는 난폭운전을 하는 덤프트럭 때문에 가창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니 40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20~30km/h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느리게 10km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단속 구간이 청도에서 가창으로 넘어가는 방면만 있는데, 시작 지점이 거의 꼭대기에 있어서 정작 민원을 넣은 가창 주민들과 유명 맛집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시작 지점에서 찍히질 않아 구간단속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깐 성실하게 풀코스를 지나는 사람만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니 힘들어”
쏟아지는 운전자들의 불만
그 외에도 구간단속 카메라가 너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는 시내 도로에서도 구간단속을 만나니 운전자들의 원성이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나 위험한 커브 구간 같은 곳은 당연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무분별하게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도 구간단속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잠도 오고 지루하고 운전이 너무 힘들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 역시 “국도 20km 구간에도 구간단속이 있던데 뻥 뚫린 곳을 그렇게 달리니 너무 힘들었다”, “빨리 갈 사람 빨리 가고 느리게 갈 사람 느리게 가야 도로 통행이 원활한데 이건 도로에 대열을 가둬버리니 너무 불편하다”, “강변북로 쪽에도 구간단속이 생겼던데 구간단속 카메라 업체가 로비라도 한 건지 너무 심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안전’을 핑계로
지나친 규제를 만드는 게 최선일까
“20킬로 구간단속은 너무 심하지 않냐”, “차는 점점 좋아지고 빨라지는데 규정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구간단속도 늘고 역행하는 시대다”, “그냥 세금 확보하고 싶다고 말을 해라”, “구간단속 때문에 더 졸리고 차들이 모여 같이 달리니 더 위험하다, 선진국 따라 했다는데 순 거짓말 같다”라는 반응 역시 속출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견을 추가하자면, 상습적인 사고 구간에는 단속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뻥뻥 뚫려있는 구간에 구간단속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별로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반발심리만 늘어날 뿐이다. 애매하게 합류지점과 겹치는 단속 구간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구간단속 구간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곳도 존재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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