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서울구치소로 지난주 이감된 것으로 지난 24일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정두영, 강호순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다.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영철, 정형구 등 사형수를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사형수들의 호송에는 무장한 교도관들이 동원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 시설이 갖추어진 서울구치소, 대구구치소, 대전구치소, 부산구치소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제대로 시설 유지를 하라"는 것이었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이 제대로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 정도였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흉악 범죄자들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모였다.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영철이 있었던 대구교도소는 1971년에 지어져 올해 다른 곳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이전 후에 대구교도소는 사형 집행 시설이 만들어질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대구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은 매우 낡은 상태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유영철의 서울구치소 이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유영철 등의 역대 흉악범들에 대해 사형 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또다시 준 것이라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에 필요해서 취한 조치이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직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고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강호순과 유영철 등의 피해자 유족들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40대 노점상 남성의 경우, 사건의 충격으로 둘째 동생, 막냇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셋째 동생은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가족들이 가해자 측에게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지난 24일 유영철이 살인을 처음 저지른 지 20년 되는 날이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던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2005년에 사형을 확정받았다.
노인과 부자녀 21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영철은 2003년~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사체 유기,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암매장했으며 3구는 불에 태우는 등의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감 도중에 성인 잡지를 반입한 것이 들켜 이를 뺏으려 한 교도관을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유영철과 함께 이감된 것으로 알려진 사형수 정형구는 사냥용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해 사형 확정된 흉악범이다. 정형구는 1999년 1월 삼척에서 신혼부부 차량이 먼지를 내면서 차를 추월했다며 신혼부부를 살해했다. 범행 이후 9개월간 도주를 하다 체포됐고 20년 넘게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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