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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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2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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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29일 밝혔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이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며,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재가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다섯 번째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한 발표도 30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JTBC '배추 오르면' 자막 오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디어의 오류가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보호 위해 중처법 협상 계속해야"▶ 이재명 "민심을 거스르는 거부권 남용...국민이 분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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