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SMNEWS

2024.06.05 13:01:40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추경호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869_9143_11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360	與 당대표 선출에 민심 20∼50% 논의…설문 결과 토대로 재검토	SMNEWS	06.05	73	0
4359	트럼프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북경 폭격할 것"...숨막히는 시진핑 [272]	SMNEWS	06.05	13479	134
4358	[이 시각 세계] 토니 블링컨 美 국무부 장관 對中 성명..."천안문 잊지 않겠다" 外	SMNEWS	06.05	105	0
4357	與,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 보이콧…의총 재소집해 본회의 불참 여부 확정	SMNEWS	06.05	80	0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SMNEWS	06.05	88	0
4355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법사·운영·과방위원장 두고 양보 없는 대치	SMNEWS	06.05	992	1
4354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키로	SMNEWS	06.05	74	0
4353	尹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강조 [25]	SMNEWS	06.05	930	2
4352	[조우석 칼럼]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건립 왜 멈칫했나?	SMNEWS	06.05	153	2
4351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블루스프링페스티벌' 공연 취소 후 환급 지연	SMNEWS	06.05	101	0
4350	K팝 신인 그룹들의 실력파 라이브 '주목'...무대에서 스트리밍까지 성공 이어가 [3]	SMNEWS	06.05	1761	3
4349	뉴욕증시 상승세 속, 고용 지표에 투자자 관심 고조	SMNEWS	06.05	79	0
4348	한국은행 & 美 연준 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	SMNEWS	06.05	84	0
4347	권인하·조영구 마포구 홍보대사 합류…새 얼굴 활약 기대	SMNEWS	06.05	128	0
4346	오병권 행정1부지사, 본격적인 우기 전 급경사지, 지하차도 현장점검	SMNEWS	06.05	73	0
4345	중랑구청-서울시교육청 맞손... 학교 체육시설 주민들에게 '활짝'	SMNEWS	06.05	75	0
4344	TS, 드론 활용 사고 현장 데이터 확보 나선다	SMNEWS	06.05	76	0
4343	美 대선 '바이든 트럼프' 주요 경합주에서 박빙 대결	SMNEWS	06.05	80	0
4342	대전시, 부패 방지 위한 청렴교육 실시	SMNEWS	06.04	85	0
4341	대전시, 에어로케이항공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 개최	SMNEWS	06.04	94	0
4340	이장우 대전시장, '파격적' 정책으로 직원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SMNEWS	06.04	87	0
4339	이장우 대전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환영	SMNEWS	06.04	89	0
4338	황운하 "尹-조국 만나도록 해달라"…추경호 "알겠다. 큰 틀서 같은 생각"	SMNEWS	06.04	100	0
4337	與, '시급한 민생 해결 특위' 결정…尹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 추진	SMNEWS	06.04	126	0
4336	與 토론회…"민주 추진하는 민생지원금법, 입법권 남용" 비판 일색	SMNEWS	06.04	85	0
4335	김정숙, '인도 셀프방문' 의혹 제기한 與 관련자 고소키로	SMNEWS	06.04	108	2
4334	TS, 국가기록 관리 부문'대통령 표창'	SMNEWS	06.04	85	0
4333	與 9·19 합의 효력정지에 "환영…국민 생명·재산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 당부	SMNEWS	06.04	95	0
4332	서울시, '흉물 논란' 한강공원 '괴물' 조형물 10년만에 철거 [83]	SMNEWS	06.04	8709	55
4331	與 "방송3법은 민주-언론노조 방송 영구장악 음모…반드시 저지"	SMNEWS	06.04	91	0
4330	[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SMNEWS	06.04	97	0
4329	구글, 싱가포르에 50억달러 투자...MS·아마존·애플 등 빅테크 일제히 동남아行	SMNEWS	06.04	101	0
4328	與, 연예인 유세단에 감사패 전달…"불이익 감수하고 당 일에 앞장서"	SMNEWS	06.04	97	0
4327	인도 총선, 개표 초반 여권이 지역구 과반서 우세 중...출구조사보다는 격차 적어	SMNEWS	06.04	92	0
4326	지난해 해바라기센터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미성년자였다 [44]	SMNEWS	06.04	6444	11
4325	프랑스 파리, 올림픽 앞두고 노숙자 수천명 추방한 것으로 밝혀져	SMNEWS	06.04	134	0
4324	우주항공청, 발사체 부문 관련 10개 기업과 우주개발 간담회 개최	SMNEWS	06.04	83	0
4323	누아르 범죄 액션 '언더커버: 잠입수사' 보도스틸 16종 공개	SMNEWS	06.04	77	0
4322	만천과해 "허광한은 잊어라"... 압도적이고 강렬한 캐릭터로 파격 변신	SMNEWS	06.04	77	0
4321	6월 모의고사 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수험생들에게 조금 어려웠을 듯"	SMNEWS	06.04	743	0
4320	與, 당대표 선출규정 바꿀까?…당헌당규개정특위 출범	SMNEWS	06.04	64	0
4319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 없어	SMNEWS	06.04	69	0
4317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군사훈련 재개 방침	SMNEWS	06.04	76	0
4315	중국정부 승인 받은 미 플로리다대 학생회, 마약과 세균 수출하다 '적발'	SMNEWS	06.04	82	0
4314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역대 최대 규모'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SMNEWS	06.04	157	0
4313	與, 14개 정책특위 구성해 尹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 추진	SMNEWS	06.04	67	0
4312	한국 애국가의 '동해'를 '일본해'로 바꾼 넷플릭스...한국 측 항의에 "수정하겠다"	SMNEWS	06.04	139	1
4311	추경호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SMNEWS	06.04	75	0
4310	늘어나는 미세먼지에...포항공대 "초미세먼지 현재 수준 유지하면 2050년 조기 사망자 3배 늘 것"	SMNEWS	06.04	95	0
4309	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발의하자 추경호,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SMNEWS	06.04	65	0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