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7 11:50:06
조회 172 추천 0 댓글 0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연합뉴스]


#1. 60대 A씨는 2021년에 무려 1천425회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날만 한해 중 7일을 뺀 358일이었다. 의료기관 19곳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천779회에 달했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하고자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한 셈이었다.

#2. 40대 B씨는 같은 해 연간 1천217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1천940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했다.

B씨는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4천462회에 이르렀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다.

그만큼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입는 셈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됐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천원 수준이었다.

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천원)에 견줘 6.6배나 높았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만 봐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천400만원)이나 됐다. 17명은 무려 1천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천700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달할 만큼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을 장치가 거의 없었다.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



▶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주금공 지급보증 커버드본드 출시▶ "사진촬영 '먹튀' 조심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울리는 사기 기승▶ "11월부터 지원금 지급"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건▶ 통합위 "국민 35% '남녀평등' 인식…20대 불평등 인식 높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331 "이별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혜선, 결국 눈물...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22 0
7330 "드디어 푸바오 보나" 중국, 학대 의혹에 '6월 공개 예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50 0
7329 4월 53만3천명 거주지 옮겨…인구이동 3년 만에 최대,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3 0
7328 생활고 심했나…의협 '전공의 100만원 지원'에 2천900명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66 0
7327 北살포 '오물 풍선' 260여개 발견…새벽엔 GPS 전파교란 공격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1 0
7326 "플라스틱에 죽음을" 해골 그림 캔에 생수…Z세대 열광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49 0
7325 "논란에 결국..." 김호중, 모교 설치된 트바로티 집 철거 '흔적 지우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28 1
7324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선언" 내달 7일 연차 소진,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67 0
7323 비만치료제 매출 전망 '밝음'…1년 새 50% 늘어 2033년 205조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5 0
7322 "초저출생 대응"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7 0
7321 청소년 최애 직장은 "대기업"…직업선택 기준 "내 능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1 0
7320 1분기 출산율 첫 0.7명대 '뚝'…3월 출생아 2만명 붕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41 0
7319 "진심으로 행복해" 남보라, 이번에는 보육원 '신형 승합차' 통 큰 선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3 0
7318 "SK하이닉스 더 올라요" 모건스탠리, 신고가 경신에도 '33% 여력 남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4 0
7317 "제대로 파격 혜택 주겠다" 서울시, 신혼부부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 대박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885 5
7316 "진짜 용하네" 故이선균 예언 무속인, 김호중 '조심해야' 소름돋는 적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65 0
7315 "넘나 미인이세용" 유재환, 사기 의혹 부인하더니 또 '일반인' 접근 경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7 0
7314 "인스타 끊더니 대박" 정용진 회장, 이마트 영업이익 245% '폭발 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52 0
7313 "공짜로 장사해 보세요" 건물주, '임대료 무료' 렌트프리 파격 혜택 내세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86 0
7312 "2023년부터 사들였다" 워런 버핏, 9조원 '집중 매수' 주식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97 0
7311 "임대료 4억 내라고? 나가겠다" 성심당, 대전역 최후통보 '감당 못해'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91 0
7310 "길·정찬우와 소주 마셔" 김호중, 술자리 멤버 충격 '유흥업소는 안 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99 0
7309 "청소년 꿈보험 무료가입 신청하세요" 우체국, 지원대상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67 0
7308 "현금결제 기기도 배치해야" 한은,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하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72 0
7307 "우리도 실업급여 대신 임금 원한다…'반복수급=부정수급' 아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08 0
7306 "1천85억 찾아가세요" 잠자던 내 퇴직연금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67 0
7305 "통창 너머 한강 한눈에" 한강대교 호텔 '스카이스위트' 예약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46 0
7304 "21년뒤 모든 시도 출생아보다 사망자↑"30년간 부산·울산 인구 26%↓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49 0
7303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개악…보험료율만 12% 이상으로 올려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42 0
7302 "선착순 모집"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300대 무상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62 0
7301 "4050 중장년 취업 지원" 서울시, 직무훈련 지원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50 0
7300 서울시, 저신용 청년에 긴급생활자금 매년 40억 대출 지원 [3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6036 2
7299 "출산 후 인간됐다" 최지우=노산의 아이콘? 연하 남편까지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00 1
7298 "15년 자숙 강인 용서 좀" 이특, 려욱♥아리 결혼식장서... 무슨 일? [5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554 6
7297 "드디어 상장 준비" 백종원, 더본코리아 '4천억 잭팟' 코스피 심사 본격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48 0
7296 "금리가 142% 진짜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신청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918 0
7295 "음주운전 의혹" 권상우, 뺑소니 사건 '재조명' 행복한 미국 일상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195 0
7294 "품격이 다르다" 임영웅 콘서트 '미담' 속출 vs 연예계 아웃 위기 김호중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53 0
7293 "아직까지 혼인 상태였다고?" 차두리, '13년째 별거중' 내연녀도 2명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35 0
7292 김호중 소속사 "전원 퇴사·대표 변경…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22 0
7291 "특정장소 모아놓고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의대생들 수사의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301 0
7290 "'N수생·검정고시' 지원자 수 역대최고"수능 모평 6월 4일 실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80 0
7289 "반값 소고기부터 최저가 수박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30일 개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26 0
7288 "더위 피하세요" 서울시, 편의점 이어 은행에 기후동행쉼터 확대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831 3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172 0
7286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주금공 지급보증 커버드본드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137 0
7285 "사진촬영 '먹튀' 조심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울리는 사기 기승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3396 2
7284 "11월부터 지원금 지급"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142 0
7283 통합위 "국민 35% '남녀평등' 인식…20대 불평등 인식 높아"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49 0
7282 "하이패스 없어도 통과" 고속도로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758 3
뉴스 김범수, 11세 연하 미모의 아내 방송 최초 공개(‘아빠는 꽃중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