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심사는 진행중, 배상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삼성전자, 수천억 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사진=삼성전자 인스타그램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으로부터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수천억 원 이상을 지불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칼텍의 4개 특허 무효 심판 요청 중 3개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과 칼텍의 이런 분쟁은 2016년 애플·브로드컴과 칼텍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칼텍은 애플 및 브로드컴이 와이파이 관련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칼텍이 승리하였고, 배심원들은 애플과 브로드컴에게 각각 8억 3,780만 달러 그리고 2억 7,0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칼텍, 사건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칼텍은 사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삼성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근거로 칼텍은 2021년에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역시 와이파이 관련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애플에게 문제 제기했던 침해 주장 특허 가운데 3건이 이번 삼성전자와의 소송에도 적용되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등 대부분의 제품이 칼텍의 특허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무효 심판을 요청하였다. 이는 특허 등록의 주요 요건인 진보성과 신규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특허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특허 심판에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칼텍의 특허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애플과의 소송, 사실상 칼텍의 승리

1조 원 이상의 배상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애플,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이번 무효 심판 결과에 따라 칼텍의 특허 권리가 명확해졌다. 26일(현지시각)에 애플 소송이 사실상 칼텍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삼성전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항소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기각하고 칼텍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지난해 2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해석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 브로드컴은 칼텍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재판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들이 처음에 받은 1조 원 이상의 배상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같은 종류의 특허에 대한 분쟁이니, 칼텍이 비슷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 삼성전자에게는 큰 위기일 것

칼텍과의 소송은 삼성전자에게는 큰 위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칼텍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법원이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기각하기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칼텍과의 소송은 삼성전자에게는 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자신의 기술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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