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다 많은 실업급여...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타내려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해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 노동 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민 당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 3 천명의 최저 월 실업 급여는 184만 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많았던 걸로 밝혀졌다.

이성희 고용 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강조했다. 

실업급여, 이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용? "제도 개편이 시급해"

실업급여의 제도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본래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청년들의 노동 의식을 오히려 망가트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실업급여 중독’에 빠져 근로의욕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 120원(2022년 기준)으로 매달 18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를 돕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주에 1번 이상 면접을 보거나 구직 활동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취업 활동이 필수지만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면접만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식이라면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편법도 존재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용주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으며, 일이 없는 시기에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를 돕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현재까지 드러난 실업급여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이에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다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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