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열심히 할 것"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방문 /사진=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14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처음 제주를 찾아 4·3 수형인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 관리사업소에 있는 광주 고등검찰청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방문 현장 /사진=법무부 공식홈페이지

기존 2021년 제주 4·3특별법에는 2,53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은 유가족이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제주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였고 현재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 재심을 청구 진행하고 있다.

직권 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4·3 수형인의 대상을 확대한 이유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일반재판 수형인과 군사재판 수형인은 다를 것이 없다. 우연의 차이일 뿐. 누가 더 억울할 것인지 누가 국가의 보호를 적게 받아야 할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4·3 사건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억울한 분들의 옥석을 가려 명예 회복을 시켜드린다는 것이 직권 재심의 취지다.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제주시 방문 현장 /사진=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이어 한 장관은 ”일반재판은 군사재판과 달리 수형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1950~1960년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관련 자료들이 고어체며 한자로 돼 있어 해독도 어렵고 손이 많이 가지만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한자로 되어 있는 재판 기록을 보이며 말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차등을 둘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의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 증원 관련된 질문에는 ”검사와 수사관 한 명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다"라며 ”이 조직은 상설조직으로 현재 제주지검 인력의 10%가 넘는 인원이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력 충원도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제주지검 방문 현장 /사진=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4·3 왜곡과 폄훼와 관련한 형사처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평가를 다르게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것은 극단적 방식”이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내년 출마설에 관련해 “4·3 직권 재심 업무처럼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장관은 제주지검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독려할 계획이며 오는 15일에는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리게 되는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법무행정 관련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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