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 불리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 강간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역대 최장'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판 돌려차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 '역대 최장'
투데이플로우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강간을 시도하려다 이를 제지한 남자친구도 흉기로 수회 찔러 두 사람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 장애를 남긴 20대 남성이 역대 최장으로 징역 5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A(28)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학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출입하지 말 것,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대구판 돌려차기남' 치밀한 범행 계획에 모두 '소름'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여성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본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강간 등을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사전 범행을 계획한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이어 우연히 발견한 피해 여성 B씨의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은 신경 손상... 남자친구는 영구적 장애..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어 추후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의사는 판단했다.
남자친구인 피해자 C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의사는 C씨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인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다. B씨와 C씨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앞서 A씨는 과거 2021년 7월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31세 여성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8회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범행을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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