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이 어린이에게 강력한 물대포를 발사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영상에서 포착된 이 사건은 강 난간 근처에 서 있는 어린 소년 2명을 향해 의도적으로 제트스키를 돌리고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난간을 잡고 있지 않은 어린이 중 한 명이 물에 의해 강제로 뒤로 밀렸고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수상 레저 장비의 책임 있는 사용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영상을 공유한 A씨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이용해 타인에게 물을 뿌려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또 사고에 연루된 제트스키가 사고 직후 매물로 나왔다고 주장해 개인의 행동 결과에 대한 방관이 더욱 우려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다친 아이에 대한 충격과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고 책임자인 제트스키 탑승자 B씨는 지인들 사이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떠돌던 영상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개입이나 명백한 부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 부상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에 연락처를 남기는 일도 언급하며 취미 생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특히 한강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아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시켰다.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 레저 장비를 규제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서울 한강 프로젝트 본부 관계자가 강조했다. 이 허점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주어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 무법자' 제트스키 실체
뉴스1
한강 제트스키 이용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만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제트스키 이용자들이 물을 뿌리고 옷과 머리카락을 적시는 등 한강공원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일부 제트스키 이용자들은 무면허 운전과 난폭한 과속으로 악명을 떨치며 '한강의 무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한강에서 제트스키 이용을 규제·제한하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반포한강공원 잠수교 부근에서 '2023 감성서울푸드페스티벌'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일련의 혼란이 발생했다. 제트스키를 탄 일행은 쉬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난폭하게 돌진해 물을 흠뻑 적셨다.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개인들 사이에서 항의와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권아무개(27)씨 등 목격자들은 행사와 여가를 즐기는 가운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스1
또 다른 목격자는 SNS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제트스키에 흠뻑 젖었다는 수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조치 부족을 비판했다. 목격자는 제트스키 이용자들이 상당량의 물을 뿌려 제트스키 일행과 인근 자전거도로에 피해를 입히는 사진을 올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활동가의 항행규칙」 제9조에 의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용품의 소음기를 조작하거나 큰 소리를 내어 놀라게 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된다. 서울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에게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운영수칙 위반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트스키 이용자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신속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특성상 적발 및 단속이 어려워 해양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뉴시스
일부 제트스키 이용자는 면허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면허는 제트 스키 운영을 허용하는 2종 면허와 함께 두 등급으로 나뉜다.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제트스키 이용자가 1종 면허자 1명 이상을 포함해 3명 미만일 경우 1종 면허자 감독 하에 무면허 제트스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면허 없이 운영하는 것은 관련 인원수에 관계없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무면허 제트스키 이용 사실을 인정한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여의도에서 제트스키를 타게 됐다고 털어놨다. 67대의 제트스키와 1013명의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일행은 해경의 검문 없이 탈 수 있다고 안심했다. 앞서 2020년 12월 사건에서는 무면허 제트스키를 타다 사고를 내고 남을 탓해 경찰을 속이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제트 스키를 둘러싼 법적 틀이 상당히 부적절하여 규제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 레저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와 유사하게 해경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 수상 레저 장비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수상레저장비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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