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려 3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연금은 기초연금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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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려 3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연금은 기초연금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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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00:05:08

조회 11657 추천 23 댓글 227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000원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 머물지만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돼 전체 가입자의 약 11.9%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7월부터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한 것이다. 상한과 하한은 각각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증가폭은 조정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월 소득이 그 금액을 넘어도 보험료 산정상 590만원으로 본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하한선이 37만원이라는 것은 소득이 그보다 적더라도 추정소득 3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결정한다.

기준소득이 늘어나면서 월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씩 오른다. 기존 상한액 553만 원에서 신설 상한액 590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월 보험료가 0원에서 3만3300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

따라서 개인 부담 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씩 오른다. 또 한도 조정으로 월 소득 37만원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상한 및 하한 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총 264만6000여명의 가입자가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상향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가입자 실질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연금당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금 실질가치 하락 우려와 적절한 연금급여 보장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소득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 반면, 연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 가입자의 평생평균월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국민연금 10년 납부해도 기초연금 수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자는 기초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국민연금 재정산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책임연구원은 '현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A의 가치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가정하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은 35만7636원으로 올해 기준연금액 32만3180원보다 3만4456원 많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급여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 연금 급여액을 피보험자의 재평가된 평생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보통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해가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수준이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0.5%씩 감소해 2028년 40% 목표에 도달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 소득 100만원의 가입자를 가정해 보면 1988~1998년에는 70만원을 받았겠지만 올해는 42만5000원을 받고 2028년에는 4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한 형태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기준(2023년 기준 독신 202만원, 부부 323만2000원)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연금 수급, 가구 유형 및 인정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올해 상한액은 32만3180원이다.

최 연구원은 일반 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범주적 공적 부조 역할을 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최저소득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보장단위(가구 대 개인) 및 소득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기초연금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가에서 절반 부담해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지역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러한 지원은 연금수급격차의 잠재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재정산정위원회가 23일 발표한 11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정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입자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회사와 보험료를 분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현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개편안의 일환으로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 청장은 현재 농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도시 가입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농촌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농어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조치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최대 지원금액은 월 46,350원이며, 월 소득 103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전액 지원한다.

우 청장은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면 정부는 인상분의 절반인 1.5%포인트를 도시 가입자에게만 지급하게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만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가 만연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도시 가입자 일부가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명 중 40.9%가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이 중 10%는 납부가 면제되고 3.3%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포기한 장기체납자다. 우 연구원은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도시 가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가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민연금, 무려 3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연금은 기초연금 수준?(+종합)▶ "월급 280만원 버는 직장인 국민연금 10년내면 얼마 받나..?"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겨우 50만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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