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솔직히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투데이플로우

2023.07.11 21:40:06

조회 179 추천 0 댓글 1

서울신문, 뉴시스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잔인함과 철저함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12-2 형사부(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또한 40시간의 성폭행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료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잔인하고 충격적이며, 피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끝내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범위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교환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는 법으로 보호받는 최고의 권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14일 밤, 전주환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 동기가 된 여성 직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칼로 찌르고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전주환은 A씨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을 때 원한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그때는 이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1

1심에서 전주환은 40년형과 15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전주환씨는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9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두 사건은 항소심을 통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병합되면 보통 각 혐의별로 선고된 형량의 총합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살인 전에 자취가 남을까 두려워 모자를 구입하고 위치 추적을 방지하는 앱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철저하며 지속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시간을 두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저항하는 동안 제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시민이 막으려고 할 때, 그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깊게 찌르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사죄문을 제출하면서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신문

9개월 가량의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기소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주환에게 사형을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주환 측은 항소심에서 경증화를 이유로 항우울제 복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2심 판결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고심하는 상황을 겪으며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장기간 항우울제 복용을 근거로 경증화 이유로 주장하지만 살인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기각했습니다.

뉴스 1

기소측의 사형 요구에 대해서는 "사형은 문명화된 국가에서도 예외적인 처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날 법정에서는 추정 생존자들이 재판 중에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굳게 뒤덮인 채 법정에 등장한 전주환은 판결 이후 즉시 법정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유족 대표로 활동한 변호사 민고은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는 장기간의 복역을 통해 성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40년형이 선고되어 유가족에게는 상실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라며 "오늘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일생 동안 엄한 처벌을 청원한 의사와 시민들의 엄한 처벌 청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입사 때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 무사 통과

서울경찰청

전주환(31세, 체포)씨는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과거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때에는 이미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불합격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일반회의에 참석해 "전주환 씨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2범자였음을 채용 당시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사실, 전주환 씨를 2018년 12월 공사로 건설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공사는 11월 수원시 장안구청에 불합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징역, 보호처분, 파산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데일리안

하지만 당시 전주환 씨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사로 입사 과정에서 불합격 사유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채용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이 같은 누덕이 드러났습니다.

그 날 본회의에서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처음 재판 선고 이후의 1심 판결 전까지 징계 조치는 첫 재판 판결 이후 최종 재판을 기다릴 것이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방어 장비 공급에 대해서는 "2년 전 가스 분사총을 제공했지만 사용에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를 통해 회수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솔직히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삼성전자 광고 영상 만들랬더니 영화를 만들어버려서 외국인들 전부다 눈물 흘리게 만들어버림..▶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모든 남성들 분노 해.." 여론 조사까지 진행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26살에 월매출 1.2억 달성 한 청년..?" 이기환 배달 음식 강의 오픈 했다..(+정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로 1조 가까이 벌었다..?" 사실 상 시장을 독점 한 기업..(+정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507	"X파 있다, 더티 토크도 해…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유재환 카톡발언 '충격'(+증거자료) [36]	투데이플로우	04.29	11985	40
1506	배우 한가인, 캠핑장서 여우에 습격당해 "눈 마주쳤더니 나를 째려보며 공격하려고" [66]	투데이플로우	04.22	13467	10
1505	'킬로조' 조형기, 음주 뺑소니 사건 실형 아니었다?.. 문민정부 특사 아닌 '집행유예'였다 충격 [166]	투데이플로우	04.17	13703	87
1504	범죄도시4 언론시사회, "묵직하게 돌아왔다" 주역들 소감.. 눈에 띄는 예비신랑 마동석 '결혼반지' [38]	투데이플로우	04.15	6815	4
1503	'슈스케' 출신 故 박보람, 소속사 측 부검 결과 공개.. 타살·자살 흔적 無 "루머 유포 및 추측성 자제 요청" [4]	투데이플로우	04.15	1380	1
1502	'워킹맘' 오윤아, 촬영 중 갑상선암 발견.. '발달장애' 子 키우느라 "아픈 줄도 몰랐다" 전해 '충격'	투데이플로우	04.15	691	4
1501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70억 빚 갚았다고.." 같은 룰라 출신 이상민 저격?.. 궁금증 유발 [8]	투데이플로우	04.15	1134	0
1500	르세라핌, 코첼라서 터지고만 '라이브' 실력 논란.. 음정 불안·호흡 문제 외신 '긍정적' 반응 [6]	투데이플로우	04.15	929	0
1499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 실시.. '가짜 뉴스로 돈벌이' 소속사 "두 번 죽이는 일.. 법적 대응" [47]	투데이플로우	04.15	6205	5
1498	'포레스텔라' 강형오♥정민경 '기상캐스터' 결혼, 김연아· 군 복무 고우림 참석.. 포레스텔라 완전체 '축가' [1]	투데이플로우	04.14	726	1
1497	파주·수원 거절→ 서울 한강 공원 개최?.. 서울시 "19금 성인 페스티벌 절대 안돼" 전기 끊을 것 [4]	투데이플로우	04.14	870	2
1496	"푸바오 세금으로 임대" 제안, 중국으로 추방해라 찬반 논란.. "본인 돈으로 데려와라" 반대 [5]	투데이플로우	04.14	945	1
1495	'전참시' 홍현희, 신기루 속옷 사이즈 공개 '충격'.. "건조대 보다 큰 팬티 처음 봐.." 경악 [1]	투데이플로우	04.14	634	0
1494	'조롱 사과문' 뉴진스, 허위 사실 유포·조롱한 악성 유튜버.. '하루 만에 복귀' [38]	투데이플로우	04.14	9983	26
1493	'꼰대희' 김대희, 오늘(14일) 병환으로 부친상.. 많은 팬과 동료들 애도 물결	투데이플로우	04.14	443	0
1492	'심경 고백' 선우은숙, 이혼 후 "사실혼 기사 보고 알았다" 삼혼 인정.. '충격'에 병원까지 [1]	투데이플로우	04.14	629	0
1491	김그림, 故 박보람 '가짜 뉴스' 올린 허위 유튜버에 '분노'.. "떠난 사람 이용해 돈벌이.. 천벌받는다"	투데이플로우	04.13	611	1
1490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 '징역 20년' 무겁다 항소 엄중한 처벌 요구 [4]	투데이플로우	04.13	966	4
1489	'PSG' 이강인, 방출 명단 포함? '트레이드 카드' 언급.. 파리 유니폼 벗나? 충격 [48]	투데이플로우	04.13	11494	57
1488	'임신 6개월' 이은형, 임신 후 신체 변화에 강재준이 더 좋아한다고?.. 강재준과 같은 D 라인 공개 [1]	투데이플로우	04.13	876	0
1487	'BTS' 뷔, 군 생활 중 근황 팬들에게 깜짝 선물.. "열심히 운동해서 75kg인데.." 등 근육 공개 [1]	투데이플로우	04.13	858	1
1486	'신랑 수업' 김동완·서윤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살해 협박+ 욕설 공개..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충격적인 내용 박제 [67]	투데이플로우	04.13	14065	30
1485	'나혼산' 안재현, '5단계·7분' 양치법 공개 양치에 진심이 된 이유.. '감탄' 밖에 안나오는 루틴 [2]	투데이플로우	04.13	723	2
1484	'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1년 만기 출소 후 인증샷 남겨.. '대단한 곳 갔다 온 줄..' [1]	투데이플로우	04.13	734	1
1483	류준열 '그린 워싱' 논란 재점화, 그린피스 측 "홍보대사는 봉사활동".. 후원 취소 속출 [2]	투데이플로우	04.12	782	0
1482	뉴진스에 고소당한 렉카 유튜버, 사과문→'사과 생략' 조롱 영상.. 결국 '계정 삭제' 반성 일절 없어 [4]	투데이플로우	04.12	775	1
1481	'쇼미' 스카이민혁, 학폭 가해자 중 한 명 폭로 당해.. "사실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 학폭 의혹 전면 부인 [41]	투데이플로우	04.12	9670	16
1480	에스파 윈터, 컴백 앞두고 최근 기흉 수술받았다.. 소속사 측 "활동 보다 회복 먼저" 빠른 회복 기원 [1]	투데이플로우	04.12	770	1
1479	'슈스케' 가수 박보람, 지인과 술자리서 심정지로 사망.. 부검 예정 "믿기지 않아.." 애도 물결	투데이플로우	04.12	511	2
1478	'쇼미' 출신 래퍼, 학창 시절 샌드백이라 부르며 女 때려.. 학폭 폭로, 해명 요구	투데이플로우	04.12	516	2
1477	'슈스케'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 10주년 컴백 앞두고 갑작스레 떠나.. "비통하고 가슴 아픔 소식.."	투데이플로우	04.12	373	0
1476	김슬기♥유현철, 결별설 아니다 조선의 사랑꾼 '촬영 진행'.. 나솔 14기 광수 "결별은 무슨 소리냐" 부인	투데이플로우	04.11	501	0
1475	보아 정신적 고통 호소, 악플에 SNS중단· 은퇴 암시→ '대규모 고소'.. SM 아티스트 보호 시작 "선처 없다" [3]	투데이플로우	04.11	779	2
1474	베이비몬스터, 공식 데뷔곡 'SHEESH' MV 공개 10일 만에 최단 기록 1억 뷰.. 몬스터 다운 '파급력' [35]	투데이플로우	04.11	6580	6
1473	쇼트트랙 박지원, 1500M 선발전서 '팀킬' 황대헌 재치고 1위 우승.. 황대헌 5위 결승서 재대결 [1]	투데이플로우	04.11	530	0
1472	박보영, 임영웅 콘서트 50만 대기자 뚫고 '피켓팅' 성공.. "세상에 이런 일이.." 효녀 인증	투데이플로우	04.11	459	1
1471	성동일 딸 빈이, '아빠! 어디가?' 키즈→ 무용인으로 성장.. 폭풍 성장 근황 [1]	투데이플로우	04.11	667	1
1470	임영웅, 상암콘도 '역부족' 대체 불가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 동시 대기 '33만 명' [11]	투데이플로우	04.11	2968	11
1469	'파혼'→'재결합' 실패.. 감스트·뚜밥, 열흘 만에 또다시 이별.. 이번엔 "완전히 끝났다" [18]	투데이플로우	04.11	7641	3
1468	성시경, 금단 현상으로 폭풍 흡입?.. 빵 7개 섭취 후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게.." 식욕 폭발 [1]	투데이플로우	04.10	1055	3
1467	DJ DOC 김창열·이하늘 '불화설', 다시 만나 손잡고 화해 완전체 사진 공개.. '손절' 끝인 건가? [1]	투데이플로우	04.10	846	0
1466	신화 이민우, '20년 지인 26억 전재산 협박+갈취' PTSD까지 왔다.. 재조명(+근황)	투데이플로우	04.10	734	0
1465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유혹에.. 전재산+대출금 '26억' 뜯겼다 돌려받는다 [2]	투데이플로우	04.10	961	0
1464	박민영, 110억 건물주였다.. 73억에 산 건물 시세 올라, 임대료만 무려 3700만 원 '충격' [4]	투데이플로우	04.10	825	0
1463	"2002년 월드컵 멤버에 손흥민 있다면?" 히딩크 감독 답변은?.. 많은 팬들 기대 쏟아져	투데이플로우	04.09	485	0
1462	유튜버 엄태웅,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지인으로부터 3억 받았다.. 논란 재조명(유우성의 입터뷰) [3]	투데이플로우	04.09	1152	1
1461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가해자 지인한테 3억 뜯어낸 유튜버 엄씨 구속.. '피해자 돕겠다더니. [60]	투데이플로우	04.09	18423	45
1460	'푸공주' 푸바오, 신랑감 '유력' 프랑스 오빠 어린 왕자 '위안멍'.. 많은 팬들 관심과 기대 쏟아져	투데이플로우	04.09	531	0
1459	"다른 여자 만나지?" 휴대폰無 7년째 남편, 의부증 아내 남사친 집에 데려와 챙겨.. 역대급 '내로남불' 충격 [182]	투데이플로우	04.09	19740	63
1458	'나는 솔로' 남규홍PD, 딸 남인후와 작가 셀프 데뷔?.. 작가 명단 논란, 재방료 가로채기 의혹 [1]	투데이플로우	04.09	7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