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6, 선거제도 미확정…與 '병립 회귀' 압박속 野 고민

SMNEWS

2024.01.15 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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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한동훈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4·10 총선까지 86일 남은 15일,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선거제도는 미확정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여전히 고심중으로 파악된다.

병립형은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다.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 다양성을 고취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총선 막바지에 '꼼수 위성정당' 출현으로 의미가 퇴색한 데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의석 배분 계산법 탓에 유권자를 우롱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이 불가피하다며 연일 민주당의 답을 독촉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도대체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뭔가"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준수 문제와 야권 연대까지 고려해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병립형 회귀를 지지하는 여론이 내부에서 맞부딪히며 좀처럼 갈피를 잡히 못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위성정당 출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갈 거냐,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할 거냐에 대해서 다른 야당 또는 시민사회와 계속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끝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절충안으로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병립형, 연동형으로 23∼24석씩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오히려 선거법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숫자를 줄여서 위성 정당의 유혹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김상훈 의원은 "연동형과 병립형을 섞는 것은 지난 총선의 연장선"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리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선거제를 확정한다는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은 순조롭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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