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치개혁, 한동훈 "그게 포퓰리즘이면 포퓰리스트 되겠다"

SMNEWS

2024.01.25 1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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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최근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언급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잇달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게) 지금이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그게 크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거다. 진짜 할 것 같다는 게 큰 차이고 우리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진짜 하겠다'는 발언을 3차례 반복했다.

이날 좌담회 부제는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이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통 정치개혁 의제가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는 게 상례였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다.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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