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7년까지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 무상 시행…새학기 바우처 연간 100만원"

SMNEWS

2024.01.25 1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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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모든 초등학생을 상대로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하여 2027년에는 전면 무상 운영을 계획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50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간제(하교 후∼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지난 저출생 1호 공약에 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늘봄학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후년부터는 2∼3학년, 2027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 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추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사진=양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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