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조작 의혹 제기로 시작된 그의 행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발했으며, 이는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불공정하게 계약 해지된 언론사의 투명한 소명 기회 보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포털 및 언론사 간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호를 위해 강하게 민주당에 맞서 방심위 장악 시도에 대항했다. 언론 및 방송의 공정성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사활을 건 그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미디어 신뢰성 보호에 기여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언론계에 선포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활동은 디지털 시대에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동시에 중요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과방위 간사로서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그의 역할이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개혁적 접근방식은 앞으로 '미디어 투사'로 대한민국 미디어 개혁의 주요 도로를 이끌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조사까지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니지만 수많은 언론사와 제휴를 맺어 배열 편집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언론사의 지위를 누리는 곳이다. 트래픽 양을 분석해 알려주는 '시밀러웹'을 통해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 1위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네이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털이자 언론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의혹을 국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네이버 모바일 메인뉴스에 올라간 기사 중 제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언급한 기사가 287건이었던 반면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언급한 기사는 82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네이버 여론 조작 국정감사 TF'를 구성하는 등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시작됐다.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뉴스 노출 빈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엉터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은 특히 보수 언론사에 대한 노출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행됐다.

네이버 분당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박 의원 주장에 "알고리즘의 인기도 지표가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반박에 대해 "네이버가 매체 순위 결정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검색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2019년 인기도 적용 이후 3년 동안 매체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순위 가중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특정 언론사의 순위가 재배치됐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의 방식을 비판했다.

네이버 반박문 관련 입장 발표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 (사진=박성중 의원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박 의원의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알고리즘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운영 방식, 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 특정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존재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고 △중요 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사실조사에 돌입했고, 10월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사옥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일방적 언론사 퇴출은 위법...네이버·카카오 제평위에 劍 내민 박성중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의위원회는 2022년 2월 A 언론사에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 언론사는 같은 해 11월 네이버가 부당하게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계약이행 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인터넷 언론사 A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제평위가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불공정하게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제평위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출 결정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평위의 퇴출 결정이 약관규제 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했고, 심사와 평가위원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박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제평위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평위의 행위가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한 횡포였으며, 이에 따라 공론의 장이 황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임시 중단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다"며 "포털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에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제평위를 시작해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전까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서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네이버는 박성중 의원이 발언한 지 7일 만인 지난달 22일, 새로운 뉴스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며 네이버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방심위 장악 시도하는 민주당 必死 각오로 막아낸 박성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통해 방심위의 구조를 변경해 방심위 장악을 시도했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므로 여야가 균형을 이루어 추천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천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방심위 구성이 4(여) 대 3(야) 구도인데, 민주당이 국회의장 추천으로 2명을 국민의힘과 협의없이 추천해 4(여) 대 5(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이처럼 야당이 우위를 점하는 형태로 바꿔 방심위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성중 의원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기존의 여야 구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했고 이는 관례와 법적 근거에 어긋나는 행위다.

당시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선영 이사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심위원의 자격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를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사가 방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가 방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주장했다. 최 이사가 이전에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관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이사를 방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 입맛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국민의힘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을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방심위 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나가고 있다.

뉴스타파 조작 녹취록 사건 전말 밝혀낸 박성중

뉴스타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 조작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조작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9월, 김만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당시 중앙수사부의 윤석열 수사부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조사 중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만났으며 윤석열이 담당 검사에게 조우형을 위해 커피를 줄 것을 요청했고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을 막아서는 뉴스타파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녹취록은 3월 6일에 보도됐다. 20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취지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다. 이후 좌 성향 언론사들은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반론권 없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이튿날 약 475만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가짜뉴스 링크를 퍼트렸다.

선거 직전 이재명 대표의 가짜뉴스 살포 사실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8일, 대선 하루 전에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를 475만명에게 문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에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를 조작해 마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보도했고, 이는 대선을 뒤엎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당시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자마자 페이스북에 이를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를 비난했고, 대선 전날에는 이 기사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자 메시지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받아 간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 대표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가짜 뉴스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뉴스타파 가짜뉴스에 관여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성중, 윤석열 대통령 공약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 위해 고군분투

지난 9일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설치·운영법안 제안설명 하는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4월 정부 입법 발의 이후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리고 90일간 여·야간 숱한 논의 끝에 법안 의결 직전까지 진행됐으나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 등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안조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 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2+2협의체'에 쟁점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법안을 포함했지만, 끝내 연말까지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의원과 조승래의원은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으며,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촉구 시위하는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이 모든 과정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일념으로 소수 여당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이뤄낸 쾌거였다.

박성중 의원은 "글로벌 G20 개국 가운데 우주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으나, 우주항공청법안이 과방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독립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우주항공청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 발자취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서 발언하는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박성중 의원은 1976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2004년에는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의원은 서울시 행정과 지도계장, 법제계장, 교통기획계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국정 겸험을 쌓았고 이후 서울시 공보관, 동경서울사무소장, 시정기획관, 서초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다졌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지방자치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후 교육 분야에서도 서울디지털대, 카톨릭대, 서울산업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언론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미디어 투사'라는 별명과 함께 담담히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포털알고리즘 공청회서 발언하는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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