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 28일 강행 처리 말고 22대서 제대로 논의 하자"

SMNEWS

2024.05.27 12:41:27

조회 144 추천 1 댓글 1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언급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野 단독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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