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이희범 국민노동조합 위원장·박준식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이 1심 판결로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 이들의 법정구속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폭력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의도되고 계획된 애국우파 시민단체 죽이기의 표적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들 3인은 아무 권력이나 힘도 없이 오직 도덕성과 정의, 양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 동안 열정을 바쳐 왔으며,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애국 시민단체 대표 3인에 대한 판결과 구속은 도저히 이해 불가의 역대급 사법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법부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대책위는 "딸의 알바서류를 조작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까지 만든 조국은 1, 2 심에서 똑 같이 2년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었다. 울산시장 부정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은 송철호, 황운하 등은 1심 판결에서 4년, 3년을 선고 받고도 구속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6개월은 구속인가.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무엇이며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도덕적이며, 형평성이나 균형이 이루어진 판결인가"라고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무려 5년여를 끌다가 1심판결을 내리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것을 기회로 자유 우파 세력들을 죽이기 위한 기획된 표적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확한 양형 기준도 없이 권력의 유무에 따라 고무줄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결횡포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애국 시민단체 3인의 구속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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