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늘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 손에 운명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023.12.18 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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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에서 19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기각·강래구 발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의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꼼꼼한 원칙주의자' 평가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진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두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 법관이다. 법치와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유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6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담당했다. 이 중 이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고,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의 영장은 발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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