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 사건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서.. 국가기밀급 정도 넘겨 한국인 체포 후, 구금중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사례로,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소를 더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백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백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된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구금된 곳으로, 매우 엄격한 보안 조치로 알려져 있다.
한국 외교부는 백씨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사회,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백씨의 혐의는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것으로, 해당 자료는 일급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한국에 백씨의 체포 사실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문서로 통보했다.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가기밀이나 군대, 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 절도, 저장하는 행위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라도 해당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것을 이유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상태이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씨의 사건은 특히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으로 이미 소원해진 한-러 관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 간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법과 외교 정책, 간첩 혐의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백씨의 사법 처리 과정과 그에 따른 양국 관계의 변화가 국제 정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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