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받아..벌금 낼 돈 없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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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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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두순(71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검사 징역 1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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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시에서 발생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그 규정을 어기고 40분간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았다. 검찰은 조두순이 주거지 이탈 후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조두순의 이번 행동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 현재 그는 아내와 함께 안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거주 중이다.

해당 지역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설치되어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아내와의 다툼이 그 원인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섰고, 경찰 초소에 잠시 앉았다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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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는 절대로 집을 나서지 않겠다"며 벌금 납부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조두순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외출한 뒤 즉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계속된 감시와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가 법적 제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조두순의 사건은 과거의 중범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조두순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아동 보호 및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한 범죄자 관리와 재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 그리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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