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올라온 염전 구인공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게재한 단순노무자를 모집하는 구인공고였다. 해당 공고에 구직자들이 문제시한 건 고용형태와 임금이다.
3일 워크넷에 따르면 논란의 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워크넷 염전 채용공고
문제가 된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있다.
또한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거로 보인다. 이 공고에 대해 구직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등 열악한 근무 조건임에도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해당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마치 노예를 뽑는 거 같다"라며 과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주 7일 근무에 202만원?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인데,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 하지만 구인을 공고를 낸 염전 측은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된 이 공고에 대해 전문가는 '내국인 구인은 아닐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로 추측할 수 있다.
한 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짚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
염전 노동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공고에 지원은 매우 큰 용기와 다짐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며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면 자국에서의 수개월 치 월급을 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튜버 판슥,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확인...전세계가 경악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확인하는 유튜버 판슥 / 유튜브
2014년 8월28일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주범들에게 징역 3년6개월 등의 실형이 선고되어 국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분이 일어났다.
'염전노예 사건'은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다. 특히 주요 외신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보도하자 세계인들은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확인하는 유튜버 판슥 / 유튜브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당시 48살)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접소개 업자 고모씨를 만나게 됐다. 고씨는 채씨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며 채씨를 신안 염전으로 데려갔지만 알고보니 고씨는 3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씨를 홍모씨의 염전에 팔아버린 것이었다.
채씨의 고된 일은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한 채씨는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지냈다. 채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체 장애인·노숙자 데려가 염전 노예로 노동 착취
염전 노예 보도 / SBS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당시 40살)도 2012년 7월부터 같은 염전에서 채씨와 함께 노동 착취를 당했다.
2000년 과도한 카드빚에 집을 나와 공사장을 10여 년 방황하며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2012년 7월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직업소개자 이모씨가 먹고 재워주겠다는 말에 이씨를 따라갔다가 채씨와 같은 염전 노예가 됐다. 김씨 역시 100만원에 홍씨의 염전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2012년 8월부터 수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 도망이 발각될 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염전 주인 홍씨에게 "도망치다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염전 노예)을 했다.
염전 노예 사건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염전 근로자 상당수가 업주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2014년 2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안 염전 근로자 1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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