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한국의 독자 핵보유 지지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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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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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보유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보유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 내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아시아 지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위협과 분리하려는 그의 의지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트럼프가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집착이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한국 국민과 정책 부문 엘리트들 사이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의 요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재집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와 임 연구원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대선 또는 중간선거가 열린 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도발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비해 4.5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한국의 안보 정책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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