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특별법 野에 재협상 제안, '尹거부권 행사' 건의

SMNEWS

2024.01.18 1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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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한동훈 다섯번째 '정치개혁' 공약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 [속보] 與,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 한동훈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희생, 정치개혁 강조 ▶ 與 비대위, 207명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의결…"공천 형평성 위해 늘 있었던 것"▶ 與, '국민택배.kr'이나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정책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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