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식세제 개혁...정치적 불이익에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

SMNEWS

2024.01.17 14:47:56

조회 1020 추천 10 댓글 32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사진=대통령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 성장과 주식시장 발전을 통한 국민 이익 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생중계로 방영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 세력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갈등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시각이 국민통합과 합리적 경제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회를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함으로써 계급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인 나라와 비교하여 과세가 높다면, 우리 시장의 발전이 저해된다며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금융투자 분야의 활성화가 사회적 역동성 증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정의하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며, 국민은 증권시장 참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 조성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은행과 제2금융권이 각각 상생 패키지와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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