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공론조사 결과 논의…여야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 불가피

SMNEWS

2024.04.30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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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출범식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한다. 여야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기에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연금개혁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받아든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연금안 누가 찬성했나? 40·50대 66% 지지…30대, 60대만 50%미만 찬성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 이견 ▶ 연금개혁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56%"…학습·토론 거치며 선호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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