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 장관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별다른 조사 없고 추후 수사 협조"

SMNEWS

2024.03.08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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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나흘 만에 출국금지가 법무부에 의해 해제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이 최근 조사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출국금지가 별다른 조사 없이 여러 차례 연장된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의해 수사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의 계획은 이종섭 전 장관을 '윗선'으로 보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조사한 후 소환하는 것이었으나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변수로 작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의 출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수처)

▶ [속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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