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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부담 고려해…한전 적자 얼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2 01:25:04
조회 1557 추천 4 댓글 44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월~9월)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1kWh당 5원으로 동결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연료비조정단가가 올라 이번 3분기 인상안을 앞두고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3분기는 7월부터 9월, 더운 날씨 탓으로 인해 여름철 전기소비량은 연중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과 기업은 비용 부담에서 걱정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없이 지난 2년간 45조원까지 늘어난 누적 적자를 해결해야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됐다. 

한국전력 측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월 21일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유연탄이나 LPG등 발전연료를 사오기 위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최대 조정폭은 1kWh당 ±5원인데, 이미 그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3~4분기 요금을 결정하기 전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1kWh당 10.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었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고려한 정부측은 한국전력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금을 동결하도록 했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39.6%) 올랐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것 또한 요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현재 45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이 누적적자의 해소 및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으로 요금 절감?


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편 한국전력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절약할 수 있는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해 지난해보다 전기를 아껴쓰면 아낀 만큼의 사용량을 산정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한전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두가지 기준 중 하나로 지급이 된다. 첫째는 최소 절감률 3%와 동일 지역 참여자들 평균 절감률 이상을 절감했을 때, 1kWh당 30원을 지급한다. 단, 최대 절감률의 한도는 30%다. 

두번째는 평균 절감률과 관계없이 절감률을 5%이상 달성하면 구간별로 1kWh당 30원~70원을 30%한도로 차등 지급한다.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올 여름 폭염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작년부터 전기요금도 인상됐기에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21만 6921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2893세대, 하반기 3만 8391세대, 올해 상반기 5만 2490세대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큰 폭으로 신청 세대수가 증가했다. 



▶ '82년만에 폐원' 서울백병원, 문 닫을 수 밖에 없던 충격적인 이유▶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부담 고려해…한전 적자 얼마?▶ 만 나이 시행 D-6,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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