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주제에 민폐 짓.. 남의 차량 내려 찍은 60대, 이런 결말 맞았다

autopost

2024.08.19 10:31:22

조회 126 추천 0 댓글 0

주차 마음에 안 들었다고
옆 차량 와이퍼 뜯어 파손
앞 유리 깬 현행범 체포

타인의 차량 내려 찍어 파손하는 60대 / 사진 출처 = ‘인천 경찰청’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때는 그 인식, 즉 고의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달랐다. 지난 6월 19일 인천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나”라며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떼어 내 옆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고의성 입증되야만 한다
찍히지 않았다면 입증 불가

이 사건 해당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찍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의 차를 긁은 A 씨가 파손된 부분을 차량과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고는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경찰은 차량을 긁고 도망간 물피도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만 했다.

당시 CCTV에는 차량을 긁은 것만 찍혀있지 A 씨가 페인트칠을 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조처를 한 것이라며 변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글쓴이는 “충분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A 씨와 경찰이 고향이 같아 지역사회 감싸기에 들어간 것”이라 주장했다.

물건의 효용을 잃어야 해
복수할 수 있다면 처벌 불가

또한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적용될 수 있는데, 효용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인정된다. 단순히 씻어내면 그 효용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남의 자동차에 쌓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낙서하다 흠집을 낸 40대 여성 B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함께 본 기사: BMW 벤츠와 다르다.. 조명 맛집 아우디, 알고 보니 '이것'도 잘했죠

글쓴이의 차량이 세차를 6개월간 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였고 B 씨는 그 차량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량 도장 면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의 흠집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불쾌감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세차를 하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글씨가 지워지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위협적인 것으로 파괴?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사건처럼 차량을 파괴하는 행위가 CCTV에 정확하게 남아있어 피해자의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차량 유리가 다 깨져 효용성을 잃은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로 씻어낸다든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죄를 물을 순 없다.

또한 와이퍼라는 물건을 사용해 차량 앞 유리를 부수었으므로 ‘특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방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을 폭넓게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얘네들 또 베꼈네.. 중국서 등장한 닷지 SUV, 그 비주얼에 일동 ‘경악’▶ 투싼 그대로 베꼈네.. 닛산 신형 SUV, 그 디자인 수준에 모두 ‘경악’▶ 연이은 전기차 화재 논란.. 보다 못한 현대차, 결국 ‘이것’까지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707	출고까지 무려 1년?.. 인기 폭주 하이브리드, 충격 근황 전해졌다 [1]	autopost	08.21	187	0
4706	러시아에 사이버트럭 선물?.. 테슬라 ‘충격’ 근황에 전 세계가 발칵 [11]	autopost	08.21	953	7
4705	감성 다 XX네.. 벤츠 AMG ‘신형 GT’ 마니아 혹평 쏟아진 진짜 이유 [3]	autopost	08.20	392	0
4704	비싸다 말 많은 ‘4천 짜리’ 쏘나타.. 알고 보면 이만한 국산차 없다고?	autopost	08.20	163	0
4703	디자인, 가성비 다 잡았죠.. 2천 짜리 하이브리드, ‘이 모델’이 제격	autopost	08.20	146	0
4702	“따라가면 X된다..” 도로 위 위장막 차량,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이유 [32]	autopost	08.20	3788	2
4701	상남자들의 로망 ‘포드 머스탱’.. 드디어 문 4개 짜리 모델 나온다?	autopost	08.20	152	0
4700	제네시스 괜히 샀네.. 신형 팰리세이드 ‘이 모델’ 포착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08.20	164	0
4699	“코나 차주들 어쩌나..” 셀토스 하이브리드, 디자인 진짜 대박이죠	autopost	08.20	301	0
4698	차주들 괜히 샀다 난리.. 기아 EV3, 벌써부터 대형 결함 터졌다	autopost	08.20	687	0
4697	“1살, 4살 아이도 나뒹굴어..” 고속도로 위 최악의 전복 사고 발생 [7]	autopost	08.20	1837	3
4696	옵션 수준 상상초월.. 풀옵션 그랜저, G80이 전혀 안 부러운 이유	autopost	08.20	165	0
4695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녔다.. 현대차 ‘싼타페’, 이런 비하인드 있었죠	autopost	08.19	187	1
4694	잘못 사면 수리비만 수백..? GDI 엔진 중고차, 위험한 이유 확실했죠 [17]	autopost	08.19	6467	3
4693	“카푸어들 꿈도 못 꾼다”는 마세라티 SUV, 성능 수준 진짜 대박이네 [5]	autopost	08.19	657	3
4692	BMW 벤츠와 다르다.. 조명 맛집 아우디, 알고 보니 ‘이것’도 잘했죠	autopost	08.19	161	0
4691	이거 알면 아빠들 환장합니다.. 렉서스 숨은 명차 ‘이 모델’ 정체는요	autopost	08.19	210	0
4690	친환경? XX세요.. 이기심 100%라는 이들, 처벌 방법 없어서 ‘난리’ [2]	autopost	08.19	885	2
4689	돈 좀 있는 형님들 환장하죠.. BMW 대표 펀카 ‘이 모델’ 정체는요 [4]	autopost	08.19	582	0
4688	가격 고작 ‘1천’ 차이.. 모하비 VS 렉스턴, 프레임 바디 SUV 승자는?	autopost	08.19	172	0
4687	연이은 전기차 화재 논란.. 보다 못한 현대차, 결국 ‘이것’까지 공개	autopost	08.19	130	0
4686	얘네들 또 베꼈네.. 중국서 등장한 닷지 SUV, 그 비주얼에 일동 ‘경악’	autopost	08.19	131	0
	늙은 주제에 민폐 짓.. 남의 차량 내려 찍은 60대, 이런 결말 맞았다	autopost	08.19	126	0
4684	전국 회장님들 환장.. 제네시스 끝판왕 SUV, 충격적인 근황 전해졌죠 [1]	autopost	08.16	371	0
4683	판매량 1등 이유 확실.. 볼보 XC60, 아빠들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autopost	08.16	364	0
4682	부쩍 늘어난 자가 정비.. 함부로 ‘이것’ 건드리면 100% 처벌이라고? [9]	autopost	08.16	1651	3
4681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음주운전 5번 저지른 여성, 처벌 수준이 고작.. [14]	autopost	08.16	1044	4
4680	사고 내고 도주를.. 충격 100% 화물차 사고, 그 원인에 네티즌 ‘경악’	autopost	08.16	177	0
4679	5억 들인 승차벨도 무시.. 계속된 버스 기사 만행, 네티즌 결국 ‘폭발’ [14]	autopost	08.16	1072	1
4678	안전벨트 미착용 논란 일어.. 한소희 전종서 셀카 속 ‘이 차’ 정체	autopost	08.16	188	0
4677	화물차 사고에 뭉개진 볼보 SUV.. 운전자 상태에 전 세계가 ‘경악’	autopost	08.16	168	0
4676	스포티지 X 됐다.. 시작가 ‘3,395만 원’ 액티언, 스펙 이 정도였어?	autopost	08.16	213	0
4675	무개념 ‘길막’ 차주들 전부 X됐다.. 정부, 제대로 칼 뽑았습니다 [5]	autopost	08.16	1096	3
4674	잘 나가다 결국.. 출고 논란 볼보, 소비자들 분통 터졌다는 현 상황 [3]	autopost	08.16	516	0
4673	“이게 단돈 2천만 원?” 싼타페 보다 잘생긴 SUV.. 그 놀라운 정체	autopost	08.16	152	0
4672	지금 봐도 대박인 제네시스 역대급 모델.. 찐 부자들은 ‘이 차’ 탑니다 [24]	autopost	08.14	3505	8
4671	무개념 운전자들 비상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결국 이런 대책까지? [18]	autopost	08.14	2962	1
4670	공짜로 줘도 못 타네.. 럭셔리의 끝 ‘부가티’ 상상초월 유지비 수준 [2]	autopost	08.14	956	0
4669	팬들 수준 보이네.. 도 넘은 BTS ‘슈가 챌린지’, 네티즌 분노 터졌다	autopost	08.14	202	1
4668	하극상 제대로 했네.. 역대급 변화 신형 K8, K9과 비교한 결과 ‘충격’ [14]	autopost	08.14	2035	4
4667	현대기아 반성하자.. KGM 야심작 액티언, 인기 폭발 이유 확실했죠	autopost	08.14	219	0
4666	돈 없어도 ‘하이브리드’ 사는 아빠들.. 연비 말고 이런 이유 있었다? [7]	autopost	08.13	1879	4
4665	함부로 믿다간 X된다.. 내 차 에어백, ‘이것’ 몰랐다간 사망까지?	autopost	08.13	379	0
4664	갑자기 ‘XXX’ 외쳤다.. 국내 운전자들 수준 보여주는 ‘이것’의 정체 [4]	autopost	08.13	606	0
4663	아빠들 환장한다.. 신형 팰리세이드, 끝판왕 ‘이 모델’까지 예고	autopost	08.13	229	0
4662	막 나가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5천만 원’ 인상에 美 전역이 ‘발칵’ [5]	autopost	08.13	730	3
4661	완전 풀체인지급.. 신형 스포티지, 공개 디자인에 기존 차주들 ‘멘붕’	autopost	08.13	663	0
4660	디자인 싹 다 공개.. 신형 팰리세이드, 역대급 변화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08.13	214	0
4659	오프로드 감성 100% 제네시스 ‘이 모델’.. 출시만 하면 무조건 대박 [5]	autopost	08.12	1543	2
4658	“로또 사러 간다” 국내 포착된 초희귀 스포츠카, 모두가 놀란 그 정체 [3]	autopost	08.12	576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8:00